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발 금리인상 시그널이 보다 선명해지고 있다.
이 총재는 지난 5일 인천 한은 인재개발원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워크샵에서 “성장과 물가에 대한 한국은행의 기존 전망이 다소 하향 조정될 가능성이 있지만, 잠재성장률 수준의 성장세가 이어지고 물가가 목표 수준에 점차 근접해나간다는 판단이 선다면 금융 안정을 비중있게 고려해야 할 시점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이는 한은이 이달 발표하는 수정 경제전망에서 성장률과 물가 전망을 하향 조정하더라도 금융 안정을 고려해 연내 한 차례 금리 인상을 단행할 수 있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올해 기준금리를 결정하는 한은의 금융통화위원회 회의는 오는 18일과 11월30일 두 차례 남았다.
이 총재는 특히 최근 정부와 여당에서 부동산 시장 과열 대책의 일환으로 금리 인상 필요성이 언급되는 상황에 대해 “외부 의견을 너무 의식해 금리 인상이 필요한데도 인상을 하지 않는다든가 아니면 인상이 적절치 않은데도 인상하는 결정은 내리지 않으려고 한다”고 분명한 어조로 말했다. 그러면서 “금통위는 본연의 책무에 충실하게 합리적으로 의사결정을 하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금통위가 조만간 금리 인상 결정을 내린다면 그것은 금통위의 독립적인 판단에 의한 것이지 정부 안팎의 압력에 굴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보인다. 최근 이낙연 국무총리,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등은 서울 부동산 폭등의 원인 중 하나로 저금리를 꼽으며 금리인상을 우회적으로 요구해왔다.
이 총재는 이와 관련, “주택가격 상승에는 저금리 등 완화적인 금융여건이 하나의 요인으로 작용한 것이 사실이지만, 최근 서울 등 일부 지역 주택 가격이 크게 오른 것은 수급 불균형과 개발계획 발표에 따른 가격 상승 기대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며 “어느 요인이 주된 요인이냐는 논쟁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통화정책은 총 수요에 영향을 줘서 경기를 조절하는 거시경제정책이기 때문에 통화정책만으로 금융 불균형 문제를 해결하기는 한계가 있다”며 “주택시장을 함한 금융안정 문제는 거시건전성정책과 주택·조세·소득정책을 병행해 운용할 때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정유선 기자 freesun@kookj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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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지난 5일 인천 인재개발원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워크샵 간담회에서 기자단의 질의에 답변을 하고 있다. /한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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