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대부업체 대출에서도 연대보증이 폐지된다.

금융위원회는 내년 1월 1일부터 신규 취급하는 개인 및 개인사업자 대출 계약에 원칙적으로 연대보증을 폐지한다고 3일 밝혔다.

연대보증은 은행 및 2금융권에선 폐지됐지만 대부업계에는 아직 관행이 남아있는 상황이다. 이날 금융위에 따르면 올해 3월 말 기준으로 대형 대부업체 69개사의 연대보증 대출 잔액은 8313억 원(11만9000건)이다.

이번에 연대보증이 폐지된되는 대출은 내년부터 새로 체결하는 개인 및 개인사업자 대출이다.

개인과 개인사업자 대출은 원칙적으로 연대보증을 요구할 수 없다. 다만 ▷담보 대출 등에서 법적인 채권 행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 ▷채무자와 공동으로 사업을 수행하면서 이익을 공유하는 경우 ▷법인은 형식적 채무자에 불과하고 그 구성원이 실질적 채무자인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연대보증이 허용된다.

기존 대출은 내년부터 대출 기간 연장, 대출금액 증액 등 계약 변경 및 갱신시 연대보증 취급을 중단하게 된다. 이때 기존 대출금은 회수하지 않고 연대보증 조건만 해소하되, 대출회수가 불가피한 경우 3년 동안 단계적으로 해소하기로 했다.

또 금융위에 등록한 매입채권 추심업자는 내년부터 모든 대부업자가 신규 체결한 대출계약 중 연대보증이 있는 채권은 양수·도가 금지된다.

금융위는 이달 말 대부업법 시행령을 개정하고 연내 대부금융협회 표준규정을 마련해 연대보증 폐지를 시행하기로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연대보증은 대부업자의 책임 있는 대출 심사기능을 약화하고, 채무자 주변 사람들까지 경제적 피해를 주는 등 사회적 폐해가 커 금융위 등록 대부업자를 대상으로 연대보증 폐지를 추진하게 됐다”면서 “향후 이행상황을 분기별로 모니터링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유선 기자 freesun@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