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투자 톡Talk] 행복한 노후, 국민연금·퇴직연금 활용에 달렸다

  • 디지털콘텐츠팀 inews@kookje.co.kr
  •  |   입력 : 2018-10-01 19:15:02
  •  |   본지 14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평균수명이 연장되면서 노후에 대한 두려움은 점점 커져만 간다. 자꾸 누군가에게 의지하고 싶어지겠지만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다. 내 인생을 책임지는 것은 다름아닌 나 자신이라는 사실이다.

아무리 부모라도 자식을 끝까지 책임져 줄 수는 없다. 대개 부모가 자식보다 먼저 세상을 떠나거니와 자신의 노후를 준비하기에도 벅차기 때문이다. 이제는 자식에게 봉양 받기를 기대하기도 어렵다. 이런 현실에서 믿을 것은 국가다. 정부는 사회적 안전망 구축을 위해 나름대로 최선을 다한다. 먼저 65세 이상 국민의 70%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한다. 연금이라는 명칭이 붙어있긴 하나 완전 무상으로 제공되는 사실상의 복지제도다. 자기 부모라도 한달 20~30만 원씩 꼬박꼬박 용돈으로 드리기는 쉽지 않다.

국민연금은 받는 입장에서는 대단히 유리한 제도다. 평균적으로 낸 것의 약 1.7배를 받아가도록 설계되어 있기 때문이다. 문제는 너무 후하기 때문에 결국 기금이 고갈될 수 밖에 없는 한계를 지니고 있다는 점이다. 국민연금 개혁에 대한 논의가 자꾸 벌어지는 이유는 바로 이 때문이다. 정부는 국민연금의 재정 현황을 국민에게 상세히 알리고 세대 간 형평성을 어떻게 맞출 것인지 차근차근 설명해야 한다. 늦기 전에 빨리 개혁해 후세대의 부담을 줄여줘야 한다. 앞으로 지급조건이 나빠지는 것은 물론이고 연금보험료가 크게 오를지도 모른다.

정부는 국민의 노후대비라는 골치 아픈 짐을 기업에게 일부 떠넘기려 한다. 국민연금이라는 문제점 많은 제도를 확대하기에는 세대 간·빈부 간 너무 복잡한 이해 관계가 얽혀있기 때문이다. 기업이 운영하는 퇴직연금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DB형(확정급여형)은 정해진 액수의 퇴직급여를 지급해야 할 의무를 기업이 지는 것이어서 근로자 입장에서는 크게 신경 쓸 일이 없다. DC형(확정기여형)은 근로자 스스로 퇴직금의 관리와 운용 책임을 져야 한다. 같이 입사해 같이 진급했어도 수익률을 잘 관리한 직원과 그렇지 않은 직원의 부의 격차가 커질 수 있다. 기업 입장에서 퇴직급여를 마련할 책임을 전적으로 지는 것은 큰 부담이 된다. 국가가 부담하기 어려운 책임을 기업이 온전히 감당할 수 있을 리가 없다. 따라서 퇴직연금의 주류는 DB형에서 DC형으로 점차 옮겨 가게 되어 있다. 기업이 의무의 일정 부분을 종업원에게 전가하는 것이다.

아무리 좋아도 국민연금과 퇴직연금은 강제성이 있다 보니 항상 반발에 부딪힌다. 개인연금은 노후 대비를 각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맡기자는 취지에 부합한다. 정부는 엄청난 세제혜택을 몰아줘 가입을 유도하고 모두들 강제보다 자율을 선호하는 것처럼 말하지만 결과는 비참하다. 현재 우리나라 국민의 노후대비 실태를 보면 금방 드러난다. 누군가에게 책임을 지우고 싶겠지만 세상에 그런 방도는 없다. 있는 제도를 잘 활용하면서 스스로 노후를 준비하는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하루빨리 깨달아야 한다.

트러스톤자산운용 연금포럼 지철원 연구위원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속보] 리트 만점자, 사망 이틀전 집주인에 “탈출 도와달라”
  2. 21251회 로또 복권 1등 14명…당첨금 각 20억 6884만 원씩
  3. 3[속보] “논술 보러 가야 하는데 KTX 매진” 수험생들 ‘발 동동’
  4. 4경부선 소정리역서 화물열차 탈선…단전·일반열차 중지
  5. 5부산 주유소 휘발유 평균가 ℓ당 1837원… 전주보다 0.7원 ↓
  6. 6미트 수석 합격자 "AI 부정행위 난 아냐 …6년간 준비했다"
  7. 7전재수 시장 "국제신문 회생 인가 환영…부산 역사 지킬 소중한 자산"
  8. 8부산서 화물차·시내버스와 충돌…50대 운전자 심정지
  9. 9LEET 만점자 2024년 전 수능은 어떻게…당시 AI 성능 떨어져
  10. 10부산·울산·경남 맑고 추워…당분간 아침기온 영하권
  1. 1李대통령, 울산 전통시장 두 곳 방문해 “내년엔 좀 더 좋아질 것”
  2. 2민주당 “조희대 탄핵안, ‘내란 2주기’ 기점 발의 공감대”
  3. 3‘5선의원’ 박찬종 별세…생전 뜻대로 시신기증
  4. 4“내부총질 단죄” “선전·선동 말라”…秋 무죄에 국힘 또 내홍
  5. 5범여 “조희대 내란동조” 격앙…野 “반헌법적 사법부 탄압”
  6. 6민주유공자법 본회의 상정…국힘 필버 돌입
  7. 7국제신문 회생 강제인가에 여야 정치권 “환영”… “정상화 끝까지 함께”
  8. 8이 대통령 지지율, 소폭 반등한 40%…민주 36%·국힘 28%
  9. 9與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당론 채택에 국힘 “광기”
  10. 10해사는 진해 남는다…육사만 서울서 충청으로(종합)
  1. 11251회 로또 복권 1등 14명…당첨금 각 20억 6884만 원씩
  2. 2부산 주유소 휘발유 평균가 ℓ당 1837원… 전주보다 0.7원 ↓
  3. 3"반도체 초활황에도 고용파급 제한적…10억원당 2.4명 취업"
  4. 4부전~마산선 붕괴, 지반 아닌 검증 안된 공법 탓(종합)
  5. 5가덕도신공항 내년 예산, 2200억 원 더해져 총 6511억 원으로 늘어
  6. 6정부, 구포역~가야차량기지 8.9㎞ 철도지하화 사실상 확정(종합)
  7. 7초량·부산역 더블 역세권…북항 재개발 수혜로 실수요자 관심
  8. 82045년까지 인구 300만 감소…수도권 비중은 54%로 더 커져(종합)
  9. 9삼남매 손길로 지역 대표카페 자리매김
  10. 10가열·냉각 통합 열교환기 개발…선박 장비중량 40% 줄여
  1. 1[속보] 리트 만점자, 사망 이틀전 집주인에 “탈출 도와달라”
  2. 2[속보] “논술 보러 가야 하는데 KTX 매진” 수험생들 ‘발 동동’
  3. 3경부선 소정리역서 화물열차 탈선…단전·일반열차 중지
  4. 4미트 수석 합격자 "AI 부정행위 난 아냐 …6년간 준비했다"
  5. 5전재수 시장 "국제신문 회생 인가 환영…부산 역사 지킬 소중한 자산"
  6. 6부산서 화물차·시내버스와 충돌…50대 운전자 심정지
  7. 7LEET 만점자 2024년 전 수능은 어떻게…당시 AI 성능 떨어져
  8. 8부산·울산·경남 맑고 추워…당분간 아침기온 영하권
  9. 9‘성북구 10대 살인’ 피의자 아들, 8개월 만에 재판행
  10. 10경부선 화물열차 탈선사고, 두차례 섬광 이후 선로 이탈
  1. 1부산, 충북청주 잡아야 PO행 보인다
  2. 2KBO 왕중왕 '45홈런' 김도영이냐 '197탈삼진' 곽빈이냐
  3. 3세계 야구 日 1위, 대만 2위, 韓 5위
  4. 4“장타비결요? 근력 운동하고 힘빼는 스윙이 최고”
  5. 5라스트 댄스 최민정, 안방서 금메달 도전
  6. 6선수 복귀 논란, 사령탑 공백…읏맨, 연이은 악재에 3연패 수렁
  7. 7타이거 우즈 2년5개월 만에 필드 컴백
  8. 8시간 없었나, 능력 없었나…모레노는 물음표
  9. 9“반복훈련이 답” 친정 거인 공수에 베테랑 DNA 심는다
  10. 10롯데 젊은 피 4인방 국제무대(아시아프로야구챔피언십)서 통했다
우리은행
커피도시 부산 '카페 열전'
삼남매 손길로 지역 대표카페 자리매김
부산 R&D 우수기업
가열·냉각 통합 열교환기 개발…선박 장비중량 40% 줄여
  • BNK생명나눔챌린지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