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균수명이 연장되면서 노후에 대한 두려움은 점점 커져만 간다. 자꾸 누군가에게 의지하고 싶어지겠지만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다. 내 인생을 책임지는 것은 다름아닌 나 자신이라는 사실이다.
아무리 부모라도 자식을 끝까지 책임져 줄 수는 없다. 대개 부모가 자식보다 먼저 세상을 떠나거니와 자신의 노후를 준비하기에도 벅차기 때문이다. 이제는 자식에게 봉양 받기를 기대하기도 어렵다. 이런 현실에서 믿을 것은 국가다. 정부는 사회적 안전망 구축을 위해 나름대로 최선을 다한다. 먼저 65세 이상 국민의 70%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한다. 연금이라는 명칭이 붙어있긴 하나 완전 무상으로 제공되는 사실상의 복지제도다. 자기 부모라도 한달 20~30만 원씩 꼬박꼬박 용돈으로 드리기는 쉽지 않다.
국민연금은 받는 입장에서는 대단히 유리한 제도다. 평균적으로 낸 것의 약 1.7배를 받아가도록 설계되어 있기 때문이다. 문제는 너무 후하기 때문에 결국 기금이 고갈될 수 밖에 없는 한계를 지니고 있다는 점이다. 국민연금 개혁에 대한 논의가 자꾸 벌어지는 이유는 바로 이 때문이다. 정부는 국민연금의 재정 현황을 국민에게 상세히 알리고 세대 간 형평성을 어떻게 맞출 것인지 차근차근 설명해야 한다. 늦기 전에 빨리 개혁해 후세대의 부담을 줄여줘야 한다. 앞으로 지급조건이 나빠지는 것은 물론이고 연금보험료가 크게 오를지도 모른다.
정부는 국민의 노후대비라는 골치 아픈 짐을 기업에게 일부 떠넘기려 한다. 국민연금이라는 문제점 많은 제도를 확대하기에는 세대 간·빈부 간 너무 복잡한 이해 관계가 얽혀있기 때문이다. 기업이 운영하는 퇴직연금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DB형(확정급여형)은 정해진 액수의 퇴직급여를 지급해야 할 의무를 기업이 지는 것이어서 근로자 입장에서는 크게 신경 쓸 일이 없다. DC형(확정기여형)은 근로자 스스로 퇴직금의 관리와 운용 책임을 져야 한다. 같이 입사해 같이 진급했어도 수익률을 잘 관리한 직원과 그렇지 않은 직원의 부의 격차가 커질 수 있다. 기업 입장에서 퇴직급여를 마련할 책임을 전적으로 지는 것은 큰 부담이 된다. 국가가 부담하기 어려운 책임을 기업이 온전히 감당할 수 있을 리가 없다. 따라서 퇴직연금의 주류는 DB형에서 DC형으로 점차 옮겨 가게 되어 있다. 기업이 의무의 일정 부분을 종업원에게 전가하는 것이다.
아무리 좋아도 국민연금과 퇴직연금은 강제성이 있다 보니 항상 반발에 부딪힌다. 개인연금은 노후 대비를 각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맡기자는 취지에 부합한다. 정부는 엄청난 세제혜택을 몰아줘 가입을 유도하고 모두들 강제보다 자율을 선호하는 것처럼 말하지만 결과는 비참하다. 현재 우리나라 국민의 노후대비 실태를 보면 금방 드러난다. 누군가에게 책임을 지우고 싶겠지만 세상에 그런 방도는 없다. 있는 제도를 잘 활용하면서 스스로 노후를 준비하는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하루빨리 깨달아야 한다.
트러스톤자산운용 연금포럼 지철원 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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