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투자 톡Talk] 행복한 노후, 국민연금·퇴직연금 활용에 달렸다

  • 디지털콘텐츠팀 inews@kookje.co.kr
  •  |   입력 : 2018-10-01 19:15:02
  •  |   본지 14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평균수명이 연장되면서 노후에 대한 두려움은 점점 커져만 간다. 자꾸 누군가에게 의지하고 싶어지겠지만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다. 내 인생을 책임지는 것은 다름아닌 나 자신이라는 사실이다.

아무리 부모라도 자식을 끝까지 책임져 줄 수는 없다. 대개 부모가 자식보다 먼저 세상을 떠나거니와 자신의 노후를 준비하기에도 벅차기 때문이다. 이제는 자식에게 봉양 받기를 기대하기도 어렵다. 이런 현실에서 믿을 것은 국가다. 정부는 사회적 안전망 구축을 위해 나름대로 최선을 다한다. 먼저 65세 이상 국민의 70%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한다. 연금이라는 명칭이 붙어있긴 하나 완전 무상으로 제공되는 사실상의 복지제도다. 자기 부모라도 한달 20~30만 원씩 꼬박꼬박 용돈으로 드리기는 쉽지 않다.

국민연금은 받는 입장에서는 대단히 유리한 제도다. 평균적으로 낸 것의 약 1.7배를 받아가도록 설계되어 있기 때문이다. 문제는 너무 후하기 때문에 결국 기금이 고갈될 수 밖에 없는 한계를 지니고 있다는 점이다. 국민연금 개혁에 대한 논의가 자꾸 벌어지는 이유는 바로 이 때문이다. 정부는 국민연금의 재정 현황을 국민에게 상세히 알리고 세대 간 형평성을 어떻게 맞출 것인지 차근차근 설명해야 한다. 늦기 전에 빨리 개혁해 후세대의 부담을 줄여줘야 한다. 앞으로 지급조건이 나빠지는 것은 물론이고 연금보험료가 크게 오를지도 모른다.

정부는 국민의 노후대비라는 골치 아픈 짐을 기업에게 일부 떠넘기려 한다. 국민연금이라는 문제점 많은 제도를 확대하기에는 세대 간·빈부 간 너무 복잡한 이해 관계가 얽혀있기 때문이다. 기업이 운영하는 퇴직연금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DB형(확정급여형)은 정해진 액수의 퇴직급여를 지급해야 할 의무를 기업이 지는 것이어서 근로자 입장에서는 크게 신경 쓸 일이 없다. DC형(확정기여형)은 근로자 스스로 퇴직금의 관리와 운용 책임을 져야 한다. 같이 입사해 같이 진급했어도 수익률을 잘 관리한 직원과 그렇지 않은 직원의 부의 격차가 커질 수 있다. 기업 입장에서 퇴직급여를 마련할 책임을 전적으로 지는 것은 큰 부담이 된다. 국가가 부담하기 어려운 책임을 기업이 온전히 감당할 수 있을 리가 없다. 따라서 퇴직연금의 주류는 DB형에서 DC형으로 점차 옮겨 가게 되어 있다. 기업이 의무의 일정 부분을 종업원에게 전가하는 것이다.

아무리 좋아도 국민연금과 퇴직연금은 강제성이 있다 보니 항상 반발에 부딪힌다. 개인연금은 노후 대비를 각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맡기자는 취지에 부합한다. 정부는 엄청난 세제혜택을 몰아줘 가입을 유도하고 모두들 강제보다 자율을 선호하는 것처럼 말하지만 결과는 비참하다. 현재 우리나라 국민의 노후대비 실태를 보면 금방 드러난다. 누군가에게 책임을 지우고 싶겠지만 세상에 그런 방도는 없다. 있는 제도를 잘 활용하면서 스스로 노후를 준비하는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하루빨리 깨달아야 한다.

트러스톤자산운용 연금포럼 지철원 연구위원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마산~가덕~울산 급행열차(TRX) 2035년 달린다
  2. 2시유지인데…홈플러스 아시아드점, 고객 외 주차 시민에 으름장
  3. 3건설경기 한파 속 서부산 알짜 정비사업 탄력
  4. 4BTS공연 때처럼 예약 일방 취소, 앞으론 숙박료 2배 배상
  5. 5市 “북항 돔 결정 전까지 사직 재건축 유보”
  6. 6수능장 모든 스마트기기 반납…공공 와이파이 차단 검토(종합)
  7. 7[속보]이준석 “영국 출장 비행기서 AI커닝 방지 앱 개발…수능 때 이용하라”
  8. 8친명, 최민희 징계 총공세…친청 “신천지 진상규명” 역공
  9. 9파업 진통 끝 리노공업 노사 첫 단협 가결
  10. 1016개월 아이 발로 찬 보육교사…아동학대 혐의 송치
  1. 1市 “북항 돔 결정 전까지 사직 재건축 유보”
  2. 2[속보]이준석 “영국 출장 비행기서 AI커닝 방지 앱 개발…수능 때 이용하라”
  3. 3친명, 최민희 징계 총공세…친청 “신천지 진상규명” 역공
  4. 4조정식 국회의장, 여야 원로 앞세워 개헌 시동…국힘 “대국민 사기”(종합)
  5. 5정부 "수능 부정행위시 응시자격 10년 박탈, 단추마다 스티커, 소매도 검사"
  6. 6장동혁·정점식, 한동훈 장인상 조문…오세훈은 전날 조문
  7. 7'조작기소 특검법' 공포안 국무회의 통과
  8. 8김지용 중수청장 취임 후 첫 국무회의 불참
  9. 9李, 아세안에 AI·문화산업 동맹 제안…“교역 3000억弗 추진”
  10. 10조작기소특검법 17일 의결 전망…국힘 “韓총리 탈옥죄 수괴 될 것”
  1. 1건설경기 한파 속 서부산 알짜 정비사업 탄력
  2. 2BTS공연 때처럼 예약 일방 취소, 앞으론 숙박료 2배 배상
  3. 3파업 진통 끝 리노공업 노사 첫 단협 가결
  4. 45.7년간 월급 한 푼도 안 써야 부산에서 집 산다
  5. 5가뭄 대비해 물 끌어다 쓴다…남강댐·합천댐 간 도수터널 추진
  6. 6부산銀 ‘르노 우대적금’ 특판
  7. 7“BIFF 개·폐막 연출 아홉 번…냉정한 시험의 연속”
  8. 8부산 첫 CR리츠 전세 공급…‘가야역 롯데캐슬 스카이엘’ 주목
  9. 9인도양 해산·해저융기부 4곳, 조선 지리학자들 이름 붙였다
  10. 10“부산 북극항로 해양서비스 거점 육성을”
  1. 1마산~가덕~울산 급행열차(TRX) 2035년 달린다
  2. 2시유지인데…홈플러스 아시아드점, 고객 외 주차 시민에 으름장
  3. 3수능장 모든 스마트기기 반납…공공 와이파이 차단 검토(종합)
  4. 416개월 아이 발로 찬 보육교사…아동학대 혐의 송치
  5. 5국제신문 회생 지지 서명 1만 돌파…학보사도 힘보탰다
  6. 619일 수능…부산 승용차요일제 해제
  7. 7‘벚꽃 맛집’ 창원 가로수 2만 그루 실태조사키로
  8. 8장선화, 부산민주공원 첫 여성 관장으로 선출
  9. 9韓총리 “수능서 안경·시계 전수검사…교육부 직을 건다는 자세로”
  10. 10김해 명물 ‘나무뜨개옷’ 철거 기로
  1. 1‘FA 잔혹사’ 거인, 3년 만에 화끈하게 지갑 열까
  2. 2색깔 찾지 못한 모레노…깜깜하기만 한 韓 축구
  3. 3아쉽다 최혜진…준우승만 10회
  4. 4알록달록 복장 뽐내고, 외국인도 러닝에 빠지고…모두 하나 된 축제
  5. 5다대포 모인 1만 마라토너…빗속에서도 신나게 달렸다
  6. 6하프 코스 여자 1위 정순연 씨 “3년 연속 우승…꾸준한 훈련 빛나”
  7. 784세 어르신도, 꼬맹이도…궂은 날씨 뚫고 열정이 달렸다
  8. 8하프 코스 남자 1위 박지웅 씨 “개인 기록 경신…내년엔 풀코스 도전”
  9. 910㎞ 코스 남자 1위 감진규 씨 “맞바람 페이스 조절로 2연승 일궈”
  10. 1010㎞ 코스 여자 1위 전수진 씨 “감각 믿고 달려…세 번 도전 끝 결실”
우리은행
커피도시 부산 '카페 열전'
커피무역 열정으로 빚은 파나마 게이샤
부산·경남 해상풍력 과제
국산화·지역 상생 앞세워 해상풍력 박차
  • 맘편한 부산
  • 부산국제마라톤
  • BNK생명나눔챌린지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