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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갯가 이야기] 돈없는 해양진흥공사…해운재건 어쩌나

정부 계획 발표·공사 출범에도 업계 현장선 정책 체감도 미미

  • 국제신문
  • 이은정 기자 ejlee@kookje.co.kr
  •  |  입력 : 2018-09-27 18:56:34
  •  |  본지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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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대상선 지원 늦어져 ‘속앓이’
- 친환경컨 20척 발주 계약 난항
- 재정난에 컨트롤타워 역할 의문

정부가 지난 4월 해운재건 5개년 계획을 발표한 데 이어 지난 7월 한국해양진흥공사가 출범했지만 현장에선 해운업 재건 정책을 체감할 수 없다는 불만이 나온다. 특히 현대상선은 추가 자금 투입이 늦어지면서 초대형컨테이너선 발주 등 영업 정상화 계획을 세우지 못해 속을 태우고 있다.

27일 해운업계에 따르면 해양진흥공사와 채권단은 현대상선에 대해 앞으로 5년간 5조 원을 투입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해양진흥공사가 출범할 당시 현대상선 선박 건조를 위한 자금 지원이 최우선 과제로 수행될 것으로 기대됐지만 후속 조치가 미뤄지면서 현대상선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현대상선은 최근 발주 계획을 밝힌 초대형 컨테이너선 20척이 인도되는 2020년이면 그나마 경쟁력을 가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2020년은 국제해사기구(IMO)의 황산화물 저감 규제가 본격화되는 해로, 글로벌 선사들은 친환경 선박을 운항해야 한다. 이때 친환경 선박을 인도받으면서 경제성과 선대 개선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다는 뜻이다. 하지만 현대상선은 대규모 발주 계획을 발표하고도 해양진흥공사의 자금 집행 지연으로 조선소와 본계약을 체결하지 못하고 있다. 2020년까지 선박을 확보하려면 올해 상반기 안에 발주가 이뤄졌어야 했는데 시기를 놓쳤다는 지적도 나온다.

자금 지원을 집행하는 해양진흥공사와 KDB산업은행 등 채권단은 선박 건조를 위한 3조 원에 대한 지원 부담 규모에 대해 줄다리기하다 최근 협상을 마무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영춘 해양수산부 장관은 “현대상선 선박 건조에 대한 자금지원 방안 등에 대해서는 다음 달 열리는 경제 관련 장관회의에서 발표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대상선 지원 과정에서 난항을 겪다 보니 해양진흥공사가 과연 해운재건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의문시되고 있다. 산업은행은 해양진흥공사가 생긴 만큼 선박·해운 지원 문제는 공사에 넘기기를 원하고 있다. 하지만 해양진흥공사는 당장 재원이 없고 현대상선에 집중적으로 지원하면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어 고민스럽다.

무엇보다 해양진흥공사의 재정 상황이 넉넉하지 않아 운신의 폭이 좁다. 해양진흥공사의 초기 법정자본금 규모는 5조 원에 한참 못 미치는 3조1000억 원이다. 해양진흥공사에 통합된 한국선박해양(1조 원)과 한국해양보증보험(5500억 원)의 자본금에 더해 정부의 항만공사 현물출자지분(1조3500억 원) 및 현금출자 2000억 원이다. 가용할 수 있는 현금은 거의 없고 공사채를 발행해 현금을 확보해도 결국 빚을 안게 된다. 제대로 된 자본금 확보 없이 출범한 해양진흥공사가 해운거래 지원 및 해운 금융 지원 등을 잘 해낼지 앞으로가 더 걱정스럽다.

이은정 기자 ejlee@kookj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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