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농협·수협·산림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오는 21일부터 후보자 등은 선거일까지 기부행위가 제한된다.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산림청은 전국 1348개 농·수협 및 산림조합의 조합장을 선출하는 ‘제2회 전국동시 조합장선거’ 업무를 오는 21일부터 구·시·군 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해 관리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선거는 2015년 치러진 제1회 선거 이후 4년 만에 치러지는 전국 단위 조합장 선거로 내년 3월 13일 치러질 예정이다.

이에 따라 선거관리가 선관위에 위탁되는 시점이자 임기만료 180일 전인 21일부터 후보자 등 기부행위가 제한된다. 후보자 등은 직무상·의례적·구호적·자선적 행위를 제외한 어떠한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의사를 표시하거나 약속을 해서도 안된다.

이를 위반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금품을 받은 사람도 받은 가액의 10~50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제공받은 금액·물품 가액이 100만 원을 넘기면 벌칙 처벌을 받는다.

선관위의 기부행위 제한 사례를 보면 8촌 이내 혈족이나 4촌 이내의 인척·배우자 등 친족의 경조사에 축의·부의금을 제공할 수 있다. 그러나 친족이 아닌 선거인의 축의·부의금품은 5만 원을 초과해선 안되고 회갑·칠순·병문안 등에 축의·부의금품을 제공해서도 안된다.

다만, 금품 등을 제공받은 사람이 자수하면 과태료를 감면해준다. 각종 위탁선거범죄를 신고하면 최고 3억 원의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농식품·해수부는 지난 18일 조합장 선거점검단 회의를 열어 공명선거 정착을 위한 지도·감독에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 또 지난 선거 이후 일부 조합에서 무자격 조합원의 선거권 행사에 따른 분쟁이 잇따른 점을 고려해 무자격 조합원 정비에 대한 특별점검도 강도 높게 추진하기로 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깨끗하고 공명정대한 선거가 되기 위해 조합장 입후보자와 유권자인 조합원 모두의 적극적인 협조와 관심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지원 기자 leejw@kookje.co.kr

	국제신문 D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