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구조조정 지역과 폭염 피해 대상자를 위해 1600억 원의 예산을 긴급 지원한다.

정부는 18일 국무회의를 열고 구조조정 지원, 농가 폭염피해 복구 지원, 취약계층 전기요금 한시할인 지원 등 총 3건의 일반회계 목적예비비 1654억 원 지출안을 의결했다. 정부는 구조조정 지역과 업종을 지원하기 위해 올해 추경 예산 1조 원을 편성한 데 이어 지난 7월에 총 1730억 원 규모의 목적예비비를 지원한 바 있다.

하지만 해당 지역의 고용여건 등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어 지역경제의 조속한 회복과 구조조정 업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연내 집행 가능한 사업을 추가로 발굴하기로 했다. 현재 고용위기지역 및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은 경남 거제와 통영을 비롯해 고성, 창원 진해구, 울산 동구, 전북 군산, 전남 목포, 영암, 해남 등 9곳이며 업종은 조선·자동차에 해당한다. 정부는 산업 구조조정의 여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들 지역과 업종에 대해 목적예비비 940억 원을 추가 지원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지난 여름 폭염과 가뭄으로 농작물 피해, 가축 폐사 등 재해를 입은 농가를 지원하기 위해 357억 원을 지출할 계획이다. 농업재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농가 2만6000가구를 대상으로 종자대·가축구입비 등을 지원할 방침이다.

그밖에 폭염에 상대적으로 취약한 장애인·기초수급자·출산가구 등 사회적 배려대상 가구(344만 가구)에 대한 7,8월 전기요금 추가 할인을 지원하기 위해 357억 원을 지출할 계획이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산업 구조조정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과 지난 여름 폭염으로 재해피해를 입은 농가를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해 목적예비비 지원 절차를 최대한 서둘러 진행했다”며 “현장의 어려움을 감안해 실제 집행을 맡고 있는 관련 부처, 지자체 등에서 집행절차를 앞당겨 줄 것을 당부했다”고 강조했다. 이지원 기자 leejw@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