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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여파 알바마저 줄자, 청년실업률 10%로 최악

참담한 8월 고용동향

  • 국제신문
  • 이지원 기자 leejw@kookje.co.kr
  •  |  입력 : 2018-09-12 19:40:54
  •  |  본지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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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실업률 19년 만에 최고

- 전년동기비 0.6%P 증가해
- 도소매·숙박업 일자리 감소
- 청년층 23% ‘사실상 실업’

# 정부는 생산가능인구 감소 탓

- “제조업·서비스업 줄어 고용부진”
- ‘경제허리’ 40대 34개월째 줄고
- 65세 이상만 취업자 16만 늘어

- “인구구조 요인으로 설명 안 돼
- 정책 실패·전면수정 필요” 지적

12일 통계청이 발표한 ‘8월 고용동향’은 고용 대참사를 넘어 취업 지옥에 직면했음을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다. 특히 경제의 허리 역할을 하는 40대와 40대 이하 모든 연령층의 취업자가 일제히 감소했고, 청년실업률은 10%로 치솟았다. 정부가 그동안 추가경정예산을 비롯한 일자리 예산을 편성하는 등 극약처방을 내렸음에도 약발은 전혀 먹혀들지 않은 것이다. 전문가들은 정부의 전반적인 일자리 정책의 실패로 규정하고 전면적인 수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12일 통계청은 ‘8월 고용 동향’을 통해 지난달 취업자 수가 1년 전보다 3000명 늘어나는 데 그치고, 청년실업률도 10%를 기록하는 등 외환위기 이후 최악의 고용 지표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서울의 한 대학에서 채용 관련 정보가 붙은 게시판을 살펴보는 대학생. 연합뉴스
■청년실업률 19년 만에 최고

생산가능인구(15~29세) 취업자는 지난해 같은 달 대비 4만 명, 30대는 7만8000명, 40대는 15만8000명이 각각 감소했다. 특히 우리 경제의 중심축인 40대는 2015년 11월부터 34개월 연속 감소했다. 고용률은 78.7%로 0.9%포인트 하락했다. 40대 전반에서 도,소매나 교육 등 모든 부문에서 취업자 수가 10만9000명 줄어들어 타격이 집중됐다고 통계청은 분석했다.

무엇보다 문제는 일을 시작해야 할 청년들이 갈 곳을 잃었다는 것이다. 15~29세 청년실업률은 10.0%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0.6%포인트 상승해 1999년 8월(10.7%)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통계청 관계자는 “방학이라는 계절적 특성이 반영돼 10대 후반과 20대 전반에서 실업자가 많이 늘었다”면서 “도·소매업이나 숙박업 등 10대 후반이나 20대 전반의 아르바이트 일자리 수요가 있음 직한 산업에서 취업자 수가 감소한 것을 보면 젊은 층을 중심으로 취업 욕구가 많은데 수요가 못 따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체감실업률을 나타내는 고용보조지표3(확장실업률)은 11.8%였고 청년층 고용보조지표3은 23.0%였다. 둘 다 관련 통계가 집계되기 시작한 2015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비경제활동인구는 재학·수강(-11만9000명), 육아(-9만 명) 등에서 줄었지만 가사(9만7000명), 쉬었음(9만2000명) 등에서 늘어 1년 전보다 10만8000명 증가했다.

■인구감소로 현 상황 설명 안 돼

기획재정부는 이날 통계청 발표 뒤 분석 보도자료를 내고 제조업 고용부진, 서비스업 감소 전환과 함께 생산가능인구 감소를 고용 부진의 원인으로 꼽았다.

통계청 관계자는 “취업자는 인구에 비례해 감소할 가능성은 있지만 생산가능인구 감소 폭이 현재 수준으로 위축된 취업자 증가 폭을 설명할 수 있을 만큼 크지 않다”면서 “인구변동으로 현 상황을 모두 설명하기는 어렵다”고 강조했다. 실제 이달 취업자 수가 1년 전보다 3000명이라도 늘어난 이유는 생산가능인구가 아닌 65세 이상 취업자가 16만3000명 늘었기 때문이다.
전문가들 역시 고용률까지 낮아진 상황에서 인구구조 변화로는 고용 부진을 설명할 수 없다고 한다. 청년층과 30·40대 취업자 수가 모두 감소했다는 것은 고용시장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기 때문이다. 반도체를 중심으로 수출 호조세를 보이고 있지만 실제로는 성장과 고용의 괴리가 심각하게 진행 중이라는 점을 정부가 주목해야 한다.

연세대 성태윤 경제학부 교수는 “경기 하강 국면에서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의 경직적 시행이 비용 충격을 준 것으로 봐야 한다”며 “고용을 회복시키기 위해서는 재정만 계속 투입할 것이 아니라 정부의 정책 전환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지원 기자 leejw@kookje.co.kr

◇ 2018년 8월 고용 주요 지표  ※자료 :통계청

15세 이상 인구

경제활동인구

비경제활동인구

취업자 수

실업자 수

15세 이상 고용률

실업률

4421만1000명

2803만9000명

1617만2000명

2690만 7000명

113만3000명

60.9%

4.0%

+24만4000명

+13만6000명

+10만8000명

+3000명

+13만4000명

-0.3%P

+0.4%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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