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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외탈세 혐의 연예인·전문직 등 93명 세무조사

해외 현지법인 통해 재산 은닉

  • 국제신문
  • 이지원 기자 leejw@kookje.co.kr
  •  |  입력 : 2018-09-12 19:3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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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 65개·개인 28명 대상 추려
- 중견기업 사주일가 등 범위 확대

국내 법인 사주 A 씨는 자녀가 유학 중인 지역에 해외현지법인을 설립하고 해외시장조사 용역을 제공받는 것처럼 허위 계약을 체결한 후 송금한 용역비를 자녀의 유학비용으로 사적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국내 법인 사주 B 씨는 차명으로 운영하던 해외 위장계열사를 자신이 대주주인 내국법인에게 고가에 인수하도록 함으로써 법인자금을 해외유출하고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를 받고 있다.

   
국세청은 12일 이처럼 조세회피처와 해외 현지 법인 등을 통해 소득이나 재산을 은닉 등 역외탈세 혐의가 짙은 법인 65곳과 개인 28명 등 총 93명에 대해 전국 동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이 중에는 연예인, 의사, 교수, 펀드매니저 등 사회 지도층도 다수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국세청에 따르면 이번 조사 대상에는 기존 대기업·대자산가 외에 해외투자나 소비시 쓰는 돈의 출처가 불분명한 중견기업 사주일가, 고소득 전문직 등이 추가로 포함됐다. 국세청은 탈세제보와 외환·무역·자본거래, 국가간 금융정보교환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대상자를 추려냈다고 말했다.
특히 해외 법인과의 정상거래로 위장하는 등 역외 탈세 수법이 진화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과거에는 조세회피처에 서류상 회사인 이른바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해 국외소득을 신고하지 않거나 국내 재산을 해외로 반출해 은닉하는 단순한 방식이었다면 최근에는 정상적인 조세제도를 운영하는 국가에서 해외현지법인과의 거래를 위장하는 등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더 복잡하고 정교한 방식으로 역외탈세가 진행되고 있다는 것이다.

또 이렇게 유출한 자금은 대부분 자금세탁을 거쳐 다시 국내로 반입거나 자녀에게 변칙 증여하는 등 적극적인 탈세가 느는 것으로 국세청은 분석했다.

이지원 기자 leejw@kookj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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