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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부터 보험가입시 장애 알릴 필요 없다

  • 국제신문
  • 정유선 기자 freesun@kookje.co.kr
  •  |  입력 : 2018-09-12 15:2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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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부터는 보험에 가입할 때 장애 사실을 알리지 않아도 된다.

금융감독원은 장애를 이유로 한 보험가입 차별 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보험 가입시 청약서상의 장애관련 사전고지 조항을 10월1일부터 폐지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는 ‘계약전 알릴 의무’라는 형태로 장애 사실을 사전에 알리도록 한 조항을 없애는 것이다.

기존에는 ▷눈, 코, 귀, 언어, 씹는 기능, 정신 또는 신경기능의 장애와 ▷팔, 다리, 손, 발, 척추에 손실 또는 변형으로 인한 장애를 보험사에 알려야 보험상품에 가입할 수 있었다.

다만 새 제도가 시행돼도 장애인과 비장애인 모두 5년 이내 7일 이상 치료, 30일 이상 투약 등의 치료이력이 있는 경우 이를 고지하고, 보험회사는 이를 토대로 인수심사를 실시한다.

또 장애인전용보험과 같이 합리적인 이유로 장애고지가 필요한 경우에는 금감원에 상품을 신고한 후 판매할 수 있도록 했다.

금감원은 이번 제도 개선으로 장애인에 대한 보험가입 차별 논란이 해소되고, 관련 분쟁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했다. 정유선 기자 freesun@kookj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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