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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정비사업 낄 틈 없는 향토건설사

부산 최근 4년 157개 구역…지역업체 시공사 16곳뿐

용적률 인센티브 5% →15% 확대에도 참여율 못 높여

소형사업까지 대기업 독식 “지역 의무할당 등 도입을”

  • 국제신문
  • 민건태 기자
  •  |  입력 : 2018-09-11 20: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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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가 지역 건설사의 도시정비사업(재개발, 재건축 등) 참여 때 부여하는 용적률 인센티브를 강화했지만 수도권 대형 건설사의 정비사업 시장 독식은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지난해부터 500세대가량의 소규모 도시정비사업지에도 대기업이 뛰어들면서 지역 건설사의 입지가 더 좁아지고 있다. 지역 업계는 용적률 인센티브를 확대하는 방안과 함께 대규모 사업장에는 지역 건설사 참여를 강제하는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다.

   
11일 본지가 지역 건설사의 강화된 용적률 인센티브가 적용된 지난해 8월 이후 시공사가 선정된 부산 시내 7곳 도시정비 사업 현장을 조사한 결과, 5곳의 중대형 사업장은 대기업 단독 혹은 대기업 컨소시엄이 시공을 맡은 것으로 확인됐다. 3800세대의 대형 사업장인 사하구 괴정5구역은 포스코건설과 롯데건설 컨소시엄이 수주했으며, 해운대구 재송2구역 재건축은 대림산업이 시공한다. 지역 건설사는 동원개발이 부산진구 개금2구역(500세대), 한진중공업이 연제구 연산5구역(357세대) 등 소규모 현장을 수주하는 데 그쳤다. 시는 2015년 지분 비율에 따라 최대 5%로 부과하던 인센티브를 지난해 8월 15%까지 확대했지만, 대형 현장에서는 지역 업체가 번번이 소외되고 있는 것이다. 시와 일선 구·군에 따르면 전체 157개(재개발·재건축·도시환경정비) 도시정비 구역 가운데 지역 건설사가 시공사로 참여한 곳은 단 16곳인 것으로 집계됐다.
문제는 500세대 규모의 비교적 소규모로 추진되는 도시정비사업에도 지난해부터 대기업 건설사가 적극 나서면서 지역 건설사의 입지가 갈수록 줄어들고 있다는 점이다. 실제로 한화건설은 올해 초 북구 덕천2-1구역(재건축) 사업 시공사로 선정됐다. 업계 관계자는 “부산은 1, 2개 건설사를 빼고 도시정비사업을 수주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시는 지난 7월 도시정비 기본계획 수립에 들어가며 용적률 인센티브 제도를 전면 재검토한다는 방침을 세웠지만, 지역 건설업계는 이보다 강한 수준의 강제력을 지닌 제도를 조례로 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를테면 1000~2000세대 규모의 대규모 사업장에 100~200세대 수준의 시공을 지역 건설사에 배정하는 것이다. 대한주택건설협회 김종탁 부산시회장은 “대형 건설사 독식 구조의 도시정비사업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강제력이 필요한 시점에 도달했다”고 밝혔다. 부산시 관계자는 “시장 상황을 분석해 용적률 인센티브 제도를 전면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민건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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