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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방·사우나·노래방 등 산단에 편의시설 늘린다

산업부, 입주 지원시설 범위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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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지원 기자 leejw@kookje.co.kr
  •  |  입력 : 2018-09-10 19:3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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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발이익 환수비용 50% 감면 등
- 청년 친화형 산업단지 조성 추진

산업단지에 노래방·사우나 등의 편의시설이 대폭 늘어날 전망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3월 발표한 ‘청년 친화형 산업단지 추진방안’에 따른 후속조치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0일 밝혔다. 개정안은 근로자들이 편리하게 일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산업단지에 입주할 수 있는 지원시설의 범위와 비율을 확대한다.

그동안 산업단지는 산업시설 중심을 관리되고 노후화돼 편의·복지시설 등이 들어설 공간이 부족했다. 이에 산단 근로자들이 불편을 호소해왔고 청년들이 산단 내 취업을 기피하는 요인 중 하나로 지적됐다. 이에 정부는 카지노와 유흥주점 등 제한할 필요가 있는 업종을 제외한 나머지 업종의 입주를 원칙적으로 허용하는 네거티브 업종규제 방식을 도입해 PC방, 노래방, 술집, 사우나 등 다양한 시설이 들어올 수 있게 하도록 했다.

또 청년들이 선호하는 IT·지식산업 등의 비중이 높은 지식산업센터에 입주 가능한 지원시설 비율을 현행 20%에서 30%로 확대하고 복합구역 안의 지식산업센터의 경우 지원시설이 최대 50%까지 입주할 수 있게 했다. 이를 위해 산업단지 내 편의시설 확충에 필요한 민간투자 유치를 촉진하기 위해 사업시행자에게 부과하는 개발이익 환수비용을 감면한다. 현재 산업단지에 투자하는 구조고도화사업의 경우 시행자가 개발이익의 25% 이상을 공공부문에 재투자해야 하는데 개정안은 상대적으로 사업성이 부족한 비수도권에서 시행하는 사업의 경우 환수비용 50%를 감면한다.
산업부는 의견수렴, 법제처 심사, 차관·국무회의 의결 등 제반 절차를 거쳐 올해 말까지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산업단지를 청년들이 일하고 싶은 매력적인 일터로 만들어나가기 위해 기업과 근로자들의 요구사항을 적극 반영할 것”이라며 “민간투자를 가로막는 불합리한 규제는 과감히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산업부와 한국산업단지공단은 11일 산단공 서울지역본부에서 제3차 산업단지 환경개선펀드 투자설명회를 한다. 환경개선펀드는 노후화된 산업단지에 지식산업센터, 주거·문화시설, 신재생에너지 시설 등을 유치하기 위한 사업으로 이번 사업지원 금액은 약 600억 원이다. 이지원 기자 leejw@kookj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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