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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부산서 전국 첫 빈집 비축사업…토지연금과 연계

도심지역 범죄 예방 등 목적, 5개구와 협약 … 28일까지 접수

  • 국제신문
  • 민건태 기자
  •  |  입력 : 2018-09-02 19:17:37
  •  |  본지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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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집을 매입해 각종 사회문제를 예방하는 사업이 부산에서 전국 최초로 추진된다. 한국토지주택공사 부산울산지역본부(이하 LH 부산본부)는 전국 최초의 빈집 비축 시범사업을 지난 31일 공고를 통해 추진한다고 2일 밝혔다. 최근 저출산과 고령화의 영향으로 도심지 내 빈집이 급증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범죄 등 각종 사회문제도 증가함에 따라 공공기관이 나서 이를 해결하는 방안으로 떠오른 사업이다.

매수대상은 현재 비어있거나, 최종 잔금 수령 시까지 빈집이 되는 주택(단독, 다가구 등)이며, 집합건물은 건물 전체 일괄매입만 가능하다. 단, 재정비촉진사업지구 등에 편입되거나 무허가주택, 부동산 권리관계가 해소되지 않는 주택 등은 매입 대상에서 제외된다.

시범사업 지역은 부산의 빈집 밀집지역인 ▷부산진구 ▷남구 ▷영도구 ▷북구 ▷사상구 5곳이다. 올해 시범사업으로 부산 5개 기초자치단체의 빈집을 매수하고 이후 수도권과 5개 광역시로 대상을 확대해 매년 1800세대 이상 매입할 계획이다.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빈집으로 인한 각종 사회문제 예방, 주거환경 개선으로 인한 공공이익 창출과 저소득·노인인력 등을 활용한 신규 일자리 창출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빈집비축 시범사업에는 LH가 신규 도입해 추진 중인 ‘토지연금’ 제도도 시범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빈집 소유주가 LH에 빈집을 팔고 그 매각대금을 연금으로 매월 일정액으로 나눠 받는 방식으로, 소유주는 빈집매각 대금수령 방식을 기존 현금 일시 수령방식 등과 연금방식 중에 선택할 수 있다.

연금액은 연금원금, 가입기간, 기대이율에 따라 달라지며, 가입 기간은 5년형, 7년형, 10년형 등 3가지다. 기대이율은 5년·7년·10년 만기 국고채 평균금리(올 6월 기준 연2.44~2.66%)를 적용하며, 매매계약 시 소유권을 LH로 이전하고 그 후에 매매대금을 나눠 수령하는 방식이다. 빈집 비축 및 토지연금 시범사업 접수 기간은 오는 28일까지다. 민건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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