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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증여 탈세 360명 세무조사

국세청, 투기과열지역 분석…금융자산 편법증여 등 혐의

  • 국제신문
  • 이지원 기자
  •  |  입력 : 2018-08-29 19:49:20
  •  |  본지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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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씨는 소득이 높지 않은 아들 명의로 부동산을 사주면서 증여세를 내지 않으려고 고민 끝에 ‘아이디어’를 냈다. 현금 거래 흔적을 남기지 않으려고 은행 창구와 현금자동입출금기(ATM)를 통해 현금을 입출금했다. 자신 통장계좌에서 수차례 현금을 빼낸 뒤 아들 통장에 입금하면서, 여러차례 은행을 찾아 ATM기기에서 돈을 ‘뺐다 입금했다’를 반복한 것이다. 아들은 이렇게 받은 돈으로 10억 원대의 신도시 부동산을 취득했다. 하지만 이 부자(父子)의 ‘꼼수’는 국세청의 감시망을 빠져나가지 못했다.
   
국세청은 29일 부동산 탈세 혐의자를 대상으로 세무조사를 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국세청이 이처럼 부동산 편법증여 등 부동산 거래 탈세 혐의자 수백 명을 대상으로 세무조사에 착수한다. 서울 등 일부 지역에서 부동산 가격이 급등세를 보임에 따라 정부가 투기지역 추가 지정에 이어 세무조사의 칼까지 뽑아 든 것이다.

국세청은 최근 부동산 투기 과열지역을 위주로 거래 동향을 면밀히 분석한 결과 탈세 혐의가 다수 포착돼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최근 서울 등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국지적인 투기 과열 징후가 나타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정부는 지난 27일 서울 종로구, 중구, 동작구, 동대문구 등 4개구를 투기지역으로 추가 지정했다.

이번 조사 대상은 과열지역 부동산 거래 과정에서 탈세한 혐의가 드러난 360명이다. 국세청은 과열지역을 중심으로 자금조달계획서와 금융정보분석원(FIU)의 의심 거래 등 다양한 정보를 수집·분석한 결과 탈세 혐의가 큰 경우 조사 대상자로 선정했다. 이들은 주로 주택·분양권 취득 과정에서 증여세를 내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연소자, 자금 출처가 불분명한 다주택 취득자, 기획부동산 업체 등이다. 이지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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