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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억 투입 국회도서관 건립, ‘지역 전기업계 패싱’ 논란

전기 등 전체 공정 일괄발주에 중소업체 입찰 참여 기회 박탈

  • 국제신문
  • 민건태 기자 fastmkt@kookje.co.kr
  •  |  입력 : 2018-08-28 19:34:39
  •  |  본지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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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계 “최근 공사 흐름에 역행
- 사업성격상 분리발주해야” 주장
- 국회사무처 “번복 어렵다” 고수

부산 강서구에 건립되는 국회도서관의 공사가 전기공사까지 포함해 일괄적으로 발주되는 ‘기술제안 입찰’로 진행됨에 따라 지역 전기공사업계가 반발하고 있다. 전기공사를 분리해 발주하지 않고 전체 공정을 일괄적으로 발주해 지역 중소 전기공사업체의 입찰 참여 기회가 원천 봉쇄됐기 때문이다. 특히 이 같은 입찰 방식은 기술제안 입찰에도 전기공사만 분리해 발주하는 최근의 전국적 추세에도 역행한다는 지적이다.

28일 한국전기공사 부산시회(이하 부산전기공사협회)에 따르면 국회사무처가 발주한 부산 강서구 국회도서관 자료보존관 건립사업이 지난달 기술제안 입찰로 최종 결정됐다.

국회도서관 자료보존관 건립사업은 지상 3층, 연면적 1만3661㎡ 규모로 총 300억 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이다. 이 가운데 전기공사 사업비는 25억6000만 원이다.

기술제안 입찰은 최저가 낙찰제도의 대안으로 떠오른 입찰 방식이다. 가격뿐 아니라 건설기술과 공사 기간 등을 종합해 평가하는 것으로, 특정 업체가 일괄적으로 발주해 나머지 공정에 대해 자율적으로 하도급 계약을 맺어 공사를 진행한다. 따라서 지역의 중소 전기공사 업체에는 공사 참여 기회가 아예 주어지지 않는다.

부산 전기공사협회는 해당 사업에 대한 기술제안 입찰은 명백한 불법이라는 입장을 강조하고 있다. 현행법에 따르면 전기공사는 공사의 성격상 분리 발주할 수 없는 경우와 긴급을 요구하는 공사, 국가안보와 관련된 공사를 제외하고는 분리 발주가 원칙이다.

부산 전기공사협회는 기술제안 입찰로 지역 업체가 입찰 자격 기회를 박탈당했으며, 시공사가 자율적으로 정하는 하도급 계약을 맺더라도 단가 후려치기 등 경영 불이익에 처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하고 있다.

최근 기술제안 입찰에도 전기공사만 분리 발주하는 사례가 있는 점을 감안하면, 국회사무처가 지역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부산 전기공사협회 관계자는 “서울주택도시공사의 아파트 건립 사업과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의 ‘오창 GLP 시험센터 구축공사’ 발주는 업계 요구를 받아들여 전기공사를 분리 발주했다”며 “도서관 자료보존관 건설공사는 공사 성격상 기술제안 입찰과 맞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부산 전기공사협회는 지난 3월부터 국회사무처에 분리 발주를 요구했지만, 수차례에 걸쳐 ‘불가’하다는 회신을 받았다. 국회사무처는 중앙건설심의기술위원회 심의를 통해 기술제안 입찰을 결정했으므로 이를 번복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국회사무처 관계자는 “심의를 거쳐 결정된 사안으로, 업계 요구는 받아들일 수 없는 사안”이라고 말했다.

민건태 기자 fastmkt@kookj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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