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5년동안 2회 이상 담합
- 대부분 대기업·중견건설업체
- 공공입찰 참가 제한 강화해야

최근 5년 동안 공공공사에 입찰 담합으로 2회 이상 제재를 받은 건설사가 대기업과 중견기업을 중심으로 13곳인 것으로 나타났다. 시공능력 평가액 기준으로 사실상 10대 건설사 대부분이 포함됐는데, 공공입찰 참가자격 제한 기준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김해영(부산 연제구) 의원은 조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부정당업자 제재처분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3년부터 올해 6월까지 2회 이상 공공입찰 참가자격을 제한받은 업체는 대기업 건설사 중심으로 총 13곳이라고 23일 밝혔다.

자료에 따르면 입찰담합 행위로 공공입찰 제재를 받은 기업은 포스코건설이 3회로 가장 많았고, 뒤를 이어 ▷대림산업 ▷삼성물산 ▷쌍용건설 ▷에스케이건설 ▷한진중공업 ▷지에스건설 ▷코오롱글로벌 ▷현대건설 ▷현대산업개발 ▷대우건설이 모두 2회에 걸쳐 제재가 이뤄졌다. 시공능력 평가액 기준 상위 10대 건설사 가운데 롯데건설(1회)과 현대엔지니어링(0회)을 제외하고 모두 2회 이상의 입찰담합 행위가 적발된 것이다.

입찰담합 행위는 조달청 입찰 과정에서 경쟁을 피하고 낙찰가를 끌어올려 이익을 높이는 행위다. 국가계약법에서는 입찰담합 기업에 대해 1개월부터 2년까지 공공입찰에 응할 수 없도록 정하고 있다. 하지만 제재가 엄격하게 적용되지 않아 입찰담합 행위를 부추기고 있다고 김 의원은 지적했다.

최근 5년 동안 입찰담합으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아 공공입찰 참가자격을 제한받은 업체는 총 132곳인데, 이 가운데 68.9%를 차지하는 91개 기업이 6개월 이하의 제재를 받았다. 4~6개월이 51.5%로 가장 많았으며, 3개월 이하가 17.4%를 차지했다. 24개월(15.2%), 13~23개월(11.4%)이 뒤를 이었다.

김 의원은 “입찰담합은 국가계약법상 부정당업자에 대한 제재 사유 중 무거운 위반행위 중 하나”라며 “재발을 막기 위해 해당 기업들에 대한 공공입찰 참가자격 제한 기준을 더욱 엄격하게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건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