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대차 계약 보호대상 확대하고
- 분쟁조정위 설치·보증보험 도입
- 편의점 출점경쟁 자제 유도 불구
- 최저임금 차등화 방안은 빠져
- 소상공인 “본질은 외면” 반발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22일 당정 회의에서 내놓은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대책’은 단기적으로는 이들에 대한 자금 지원과 경영비용 부담 경감이 핵심이다. 당정은 직·간접적으로 올해보다 2조3000억 원 늘어난 7조 원 이상의 자금이 지원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늘어난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소득·일자리 여건 등을 개선하는 실질적인 방안이 총망라됐다는 것이다. 하지만 소상공인 단체는 근본적인 문제는 건드리지도 않은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 경영여건 개선·임차인 보호 강화

당정은 영세자영업자의 부가세 부담 경감 및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유지, 업종별 맞춤형 카드수수료 개편 외에도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경영여건 개선과 경쟁력 강화, 임대인이나 가맹본부와의 불공정거래 방지, 권익보호 등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쏟아냈다.

당정은 우선 상가임대차계약 보호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 상공인과 자영업자의 공정 거래를 돕기 위해 상가임대차보호법 보호대상 범위를 정하는 환산보증금 기준을 실태조사를 거쳐 상향 조정한다. 상가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에서 적용대상의 기준이 되는 환산보증금액은 서울의 경우 6억1000만 원, 서울을 제외한 수도권 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 및 부산광역시는 5억 원으로 인상된다.

또 상가 권리금 관련 분쟁조정기구인 ‘상가건물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하고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를 위한 보증보험 도입도 검토하기로 했다. 권리금 보호대상에 대규모 점포로 등록된 전통시장도 권리금 보호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편의점 과당 출점경쟁 자율 축소를 유도하기 위해 가맹본부나 가맹본부단체가 점포 과잉문제 해소를 위해 가맹거래법 상 자율 규약안을 마련해 심사를 요청해오면 적극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

■ 소상공인 단체, 당정대책 한계 지적

소상공인 단체는 이날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대책에 대해 ‘대책을 위한 대책’으로 실효성이 있을지는 의문이라는 입장을 내놓았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성명을 내고 “최저임금 문제는 최저임금 제도 개선으로 풀어야 한다는 원칙적인 입장을 강조해 왔다”며 “5인 미만 규모별 최저임금 차등화 방안의 로드맵이 없는 이번 대책은 본질을 외면한 일시적인 처방으로 근본적인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근로 장려금(EITC) 확대 방안의 경우 자영업자는 매출 기준이어서 지원이 절실한 소상공인들이 사각지대로 내몰릴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세심한 정책 마련이 수반돼야 하며 카드수수료 문제는 대형 가맹점보다 최대 3배 이상의 수수료를 무는 소상공인에 카드사와 단체협상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상가임대차 문제도 건물주들이 환산보증금 이상으로 임대료를 책정하려고 하는 만큼 환산보증금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소상공인연합회는 오는 29일로 예정된 서울 광화문 ‘최저임금 제도개선 촉구 국민대회’를 당초 일정대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지원 기자 leejw@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