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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 칵테일] 부산시-구·군 청약조정지 해제 엇박자

“부동산 과열 아닌데 서민 피해”

  • 국제신문
  • 민건태 기자
  •  |  입력 : 2018-08-21 19:44:01
  •  |  본지 1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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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장군·부산진구 시와 협의 없이
- 국토부에 직통 공문보내 요구
- “시 주택정책 중심 잃었다” 평도

청약 조정대상지역 해제를 두고 부산시와 기초자치단체 사이에 엇박자가 흘러나오고 있다. 청약 조정대상지역 해제 권한을 지닌 국토교통부에 일선 기초자치단체가 시와 협의 없이 잇달아 해제 요구 공문을 제출했기 때문이다. 청약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인 부산시내 7개 구·군(기장군·남·동래·부산진·수영·연제·해운대구) 모두 거래절벽 등 부동산 시장이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일부 구·군이 독자 행보를 하면서 시가 컨트롤타워 기능을 못 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부산 기장군은 지난 20일 국토부에 청약 조정대상지역 해제 요청 공문을 제출했다. 지난 7월 부산진구가 제출한 데 이은 것으로, 국토부는 심의위원회를 구성해 해제 여부를 논의해야 한다.
기장군과 부산진구가 나란히 해제 요구에 나선 까닭은 부동산 과열이 진행되는 지역이 아닌데도 규제에 묶여 서민만 피해를 보고 있다는 주장이다. 공공택지지구만 청약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인 기장군은 지난해 상반기 일광신도시 공공분양 당시 높은 수준의 청약 경쟁률을 보이며 같은 해 7월 청약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됐다. 문제는 이 여파가 인근 정관신도시에 미친다는 점이다. 30, 40대 중산층이 모인 정관신도시는 지난해 12월과 올해 1월에 걸쳐 부산에서 가장 큰 폭의 아파트 가격 하락을 경험한 지역이다. 부산진구 역시 중소형 아파트가 밀집한 곳으로, 고급 브랜드 아파트가 밀집한 해운대구 남구 등과는 다른 주거 특성을 보인다. 오규석 기장군수는 “서민 주거 안정이라는 정부 부동산 정책을 이해하지만, 지역적 특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며 “일광신도시와 정관신도시는 부산 외곽으로 실수요자 중심의 주거 환경을 보이는 곳”이라고 지적했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부산시와의 협의가 전혀 없었다는 점이다. 부산시는 지난 7월 부산진구가 국토부에 해제 요청을 한 뒤 공문을 보내 청약 조정대상지역 해제 요구에 관해 시와 협의할 것을 당부하기도 했다. 특히 지난 7월 초 부산 부동산 시장이 심각한 거래절벽을 맞이하고 있다는 본지 지적(국제신문 지난 7월 6일 자 1·3면 등 보도)에 따라 전문가와 주택건설협회 관계자 등을 불러 모아 관련 대책을 논의한 뒤에 벌어진 일이어서 지역 주택정책의 중심을 잃었다는 평가도 나온다. 당시 회의에는 16개 구·군 건축과장이 모두 참석했다.

지역 건설업계 관계자는 “시 ‘일부’가 아닌 ‘전체’ 해제를 위해서는 시의 역할이 매우 중요한데, 시와 일선 기초자치단체와의 협조가 이뤄지지 않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민건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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