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 “영세자영업 경기 불황 탓”
- 전문가 “노동시장 비용 부담 탓”

지난달 300인 미만 중소 사업체의 취업자 수가 8년 반 만에 처음으로 감소했다. 특히 5인 미만 소규모 사업체의 취업자 수는 3개월 연속 줄고 있다. 정부는 영세 자영업의 경기 불황 때문으로 분석했지만 전문가들은 노동시장 비용 부담을 원인으로 보고 있다.

21일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달 종사자 규모 300인 미만 사업체의 취업자는 1년 전보다 7만6000명 감소했다. 이는 2010년 1월(-4000명) 이후 8년6개월 만이다. 통상 300인 미만 사업체 취업자는 매달 30만 명 내외로 늘어났다.

하지만 올해 초 증가 폭이 10만 명 밑으로 떨어진 데 이어 5월에는 4000명 수준으로 추락했다.

300인 미만 사업체의 고용 악화는 1~4인 규모의 소규모 사업체와 5~299인 중소사업체에서 동시에 나타나고 있다. 1~4인 소규모 사업체의 취업자 수는 지난달 12만7000명 줄어들면서 3개월 연속 감소 폭을 확대하고 있다. 5~299인 사업체 취업자는 5만1000명 늘면서 2013년 1월(1만1000명) 이후 5년 반 만에 가장 작은 증가 폭을 기록했다. 정부는 중소 사업체의 고용 사정 악화에 대해 도·소매와 음식·숙박업 등 서민 자영업 경기 악화, 내수 부진 등을 원인으로 꼽았다.

반면 300인 이상 사업체 취업자는 8만1000명 늘면서 최근 1년 평균 증가 폭(2만7000명)의 세 배를 웃돌았다. 300인 이상 사업체 취업자 증가 폭은 올해 5월 6만7000명, 6월 9만4000명으로 점차 확대되고 있다.

300인 이상 사업체의 취업자 증가세는 지난달 시작된 주 52시간 노동시간 단축 영향이 일부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지난 3월 국회 예산정책처는 노동시간 단축으로 노동자 월급이 줄어드는 반면 12만5000~16만 명의 신규 고용이 창출될 가능성이 있다고 발표했다.

연세대 성태윤 교수는 “영세 자영업의 경기 불황과 내수 부진 등의 영향이 있겠지만 이 정도로 심각할 수는 없다”면서 “경기가 좋지 못한데 정부는 최저임금 인상과 노동시간 단축 등 노동시장에 비용만 증가시켜 충격을 주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정부는 22일 당정 회의 후 상가 임대차보호 확대, 신용카드 수수료 종합개편 등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위한 종합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지원 기자 leejw@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