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민 (사진=연합뉴스)

국토교통부가 진에어에 대한 면허를 취소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의 진에어 불법 등기이사 재직 문제로 면허 취소 위기에 몰렸던 진에어는 가까스로 기사회생했다.

17일 국토부는 진에어에 미국 국적의 조현민(조 에밀리 리)이 등기임원으로 재직한 것에 대한 위법 사항을 검토한 결과 면허 취소는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외국인의 국내 항공사 지배를 막기 위한 해당조항 취지에 비해 조현민의 등기임원 재직으로 인한 항공주권 침탈 등 실제적 법익 침해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반면, 이 조항을 들어 장기간 정상 영업중인 항공사의 면허를 취소하게 될 경우 오히려 근로자 고용불안과 소비자 불편, 소액 주주 손실 등 국내 항공산업 발전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더 크다고 판단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청문과정에서 진에어가 외국인 임원 재직이 불법임을 인지하지 못한 점을 소명한 점과 현재는 결격사유가 해소된 점 등을 고려할 때 면허 취소보다 면허 유지의 이익이 크다는 것이 다수 의견이었다”고 설명했다.

앞서 조 전 전무는 지난 3월 16일 대한항공 본사에서 광고업체 A사 팀장 B씨가 자신의 질문에 제대로 답하지 못하자 소리를 지르며 유리컵을 던지고 종이컵에 든 매실 음료를 참석자들을 향해 뿌린 의혹을 받았다.

이 사건이 4월에 보도된 이후 조 전무는 페이스북에 사과글 올리고 베트남 다낭으로 출국했다가 돌아오며 인천공항에서 면피성 사과로 사태를 수습하려 했다.

5월 4일, 경찰은 ‘폭언과 폭행으로 광고업체의 회의를 중단시켜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조 전 전무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은 폭행 혐의와 관련해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아 공소를 제기(기소)하기 어렵다는 등의 사유를 들어 영장을 기각했다.

그러나 조 전 전무가 2010~2016년 불법으로 진에어[272450] 등기이사 지내 항공사업법 등을 위반한 사실이 언론 보도 통해 알려지고 조 전 전무에 대한 수사를 착수했다.

국토부는 진에어에 대해 면허취소는 하지 않았으나 일정기간 신규노선 허가 제한, 신규 항공기 등록 및 부정기편 운항허가 제한 등을 통해 제재하기로 결정했다. 이 제재는 진에어가 청문과정에서 제출한 ‘항공법령 위반 재발방지 및 경영문화 개선대책’이 충분히 이행돼 경영행태가 정상화됐다고 판단될 때까지 계속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진에어 사태를 계기로 우리 항공산업이 보다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도록 적극 관리해 나갈 계획”이라며 “국민들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항공안전 및 소비자보호 강화 등 제도개선 방안을 구체화하여 9월 중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송화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