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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황지속·최저임금 인상에 취업자 증가 사실상 ‘0’

고용쇼크 원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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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지원 기자 leejw@kookje.co.kr
  •  |  입력 : 2018-08-17 19:59:51
  •  |  본지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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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추진 소득주도 성장정책
- 기업에 비용전가·고용환경 부담
- 내수침체 맞물려 노동시장 충격
- 전문가 “경제정책 재검토해야”

정부가 지난 1년간 일자리 추가경정예산(추경)과 역대 최대 규모의 일자리 예산을 편성해 고용활성화에 나섰지만 결과는 6개월 연속 고용쇼크다. 지난 1월만 해도 30만 명이 넘던 취업자 증가 폭은 지난달 들어 5000명으로 급감했다. 실업자는 7개월째 100만 명을 넘어 외환위기 이후로는 가장 긴 대량실업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이 같은 고용쇼크는 투자와 소비를 중심으로 내수경기 침체와 최저임금 인상, 노동시간 단축 등이 겹친 결과로 풀이된다. 전문가들은 정부의 경제정책을 원점에서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내수경기 침체 일자리 창출 난망

   
생산과 투자가 부진하니 소비증가세도 지지부진할 수밖에 없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6월 전 산업생산은 전월 대비 0.7%, 광공업생산은 0.6% 각각 감소했고 소매판매는 0.6% 증가하는 데 그쳤다. 설비투자는 5.9% 감소해 전월(-3.0%)에 비해 감소폭이 2배 가까이 확대됐다. 건설투자도 건축과 토목 공사실적이 줄면서 감소 폭이 2.7%에서 4.8% 커졌다.

수출 역시 전년 동기 대비 6.4% 늘어나는 데 그쳤다. 이는 지난해 16.3% 증가한 데 비하면 증가 폭이 크게 둔화된 것이다. 여기에 미중 무역갈등이 심화한 데다 국제유가도 상승하면서 수출기업들이 직면한 대외 불확실성은 커지고 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취업자 증가 폭은 지난 2월 10만4000명, 3월 11만2000명, 4월 12만3000명, 5월 7만2000명, 6월 10만6000명으로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이다 급기야 ‘제로’에 수렴하는 모습이다. 이는 월평균 31만6000명 증가한 지난해와 비교해 보면 180도 달라진 모습이다.

■임금 인상·노동시간 단축도 원인

정부가 소득주도 성장의 일환으로 추진한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과 노동시간 단축도 경기 악화와 맞물려 고용시장에 악영향을 미쳤다.

최저임금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도소매·숙박음식점 취업자 수는 8개월 연속 감소세를 이어가고 있고 지난달 주 52시간 근무제가 시행되면서 주당 평균 취업시간은 1년 전보다 1.7시간 줄어든 41.5시간으로 집계됐지만 ‘주 52시간 근로’도 고용 여건에는 큰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많다.

연세대 성태윤 교수는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 등 기업에 노동비용을 가중시키는 정책이 노동시장에 심각한 충격을 주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규제개혁 등 기업이 고용을 늘릴 수 있는 분위기 형성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지원 기자 leejw@kookj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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