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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제도가 현행 체제로 유지되면 2057년 적립 기금이 소진된다는 계산이 나왔다.

정부 자문단은 이 같은 예상에 따라 현행 9%인 보험료율을 즉각 11%로 올리거나 10년간 단계적으로 13.5%까지 인상해야 한다는 방안을 제시했다.

국민연금 재정추계위원회와 제도발전위원회는 17일 보험료율 인상의 내용을 담은 제4차 국민연금 장기재정 추계결과와 제도 개선안을 발표했다.

성주호 재정추계위원장은 “저출산과 인구고령화, 경제성장률 둔화로 2042년부터 연금급여 지출이 보험료 수입과 기금투자 수익의 합을 초과하는 수지 적자가 발생하고, 2057년에는 기금이 소진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하지만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인상하는 방안은 쉽게 성사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벌써 국민연금과 관련한 청원이 끊이지 않고 있다.

관련 청원 중 ‘국민연금 폐지 일괄 일시금 수령’이란 제목의 청원은 17일 오후 4시 10분 현재 1만2227명의 동의를 얻었다.

청원자는 “실패한 정책은 과감히 인정하고 국민들에게 양해를 구해 타협점을 찾아 일정금액을 일괄지급하고 폐지해 달라”고 주장했다. 이지원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