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체납액 소멸제도란? ‘3000만원까지 납부 의무 면제’

  • 국제신문
  • 이영실 기자 inews@kookje.co.kr
  •  |  입력 : 2018-08-17 00:01:45
  • 트위터
  • 페이스북
  • 기사주소복사
  • 스크랩
  • 인쇄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영세자영업자 구제 제도인 체납액 소멸제도에 관심이 집중된다.

   
(사진=연합뉴스)
16일 문재인 대통령은 “사업에 실패해 국세 체납으로 고통받는 국민을 돕기 위해 올해 체납액 소멸제도가 시작됐는데 좋은 제도도 알지 못해 활용 못 하는 경우가 있다”며 “국민이 알아서 신청하겠지라고 기다리지 말고 대상자를 찾아 사업에 실패한 이들이 하루빨리 재기하도록 도와야 한다”고 말했다.

체납액 소멸제도는 지난해 12월31일 이전 폐업한 자영업자가 사업자 등록을 다시 신청하거나 취업한 경우 체납액 3000만원까지 납부 의무를 면제해주는 제도다. 지난해 12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올해 1월1부터 내년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된다.

다만 지원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부동산임대업, 소비성서비스업(유흥주점 등) 등 일부 업종은 제외된다.

이는 경기침체 등으로 인해 영세사업자들의 폐업과 체납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세 체납액에 대한 납부의무를 소멸시켜 영세사업자들의 원활한 재기를 지원하려는 취지다. 이영실 기자


[국제신문 공식 페이스북] [국제신문 인스타그램]
  • 기사주소복사
  • 스크랩
  • 인쇄

건강한 부산을 위한 시민행동 프로젝트
많이 본 뉴스 RSS
  • 종합

  • 정치

  • 경제

  • 사회

  • 스포츠

'3F'로 스타트업 키우자
트렌스폼
차곡차곡 파생금융상품 상식
예측불허 리스크 관리장치 점검을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
스토리 박스

무료만화 & 게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