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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상공계 “지역기업 성장막는 규제 개혁 해달라”

부산상의, 규제혁신 현장간담회…정부 민·관합동규제개선단 참석

  • 국제신문
  • 장호정 기자 lighthouse@kookje.co.kr
  •  |  입력 : 2018-08-16 18:55:15
  •  |  본지 1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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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저임금 보조금 지원 문제 등
- 기업활동 애로사항 12건 전달

부산지역 상공계가 정부에 지역 기업의 성장을 가로막는 다양한 규제개혁 요구를 쏟아냈다. 정부도 현장 소통을 강화해 기업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 혁신을 이루겠다고 답했다.
   
16일 부산상공회의소 2층 국제회의장에서 부산상의 허용도(왼쪽 두 번째) 회장과 국무조정실 최병환(왼쪽 세 번째) 1차장 등이 부산지역 규제혁신 현장간담회를 하고 있다. 전민철 기자 jmc@kookje.co.kr
부산상공회의소는 16일 부산상의 2층 국제회의장에서 국무조정실 최병환 1차장 등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과 부산시 유재수 경제부시장, 중소기업옴부즈만, 중소기업중앙회 부산·울산본부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부산지역 규제혁신 현장간담회’를 열었다.

이날 간담회에서 부산상의 허용도 회장과 지역 상공인은 2시간 동안 정부와 부산시 등에 현장의 규제 애로에 대한 생생한 목소리를 전달하고, 담당 공무원과 해결방안을 놓고 열띤 토론을 벌였다.
부산상의는 특히 기업활동 규제와 관련해 “유해화학물질 영업을 위해 확보해야 하는 기술인력 기준을 종업원 30인 미만 영세사업자는 전문교육과정을 이수하고 평가를 통과하면 기술인력으로 인정해 달라”고 강력하게 요청했다.

지역현안과 관련해서도 조선기자재 업계 활성화를 위해 디젤선박으로 발주되고 있는 어업지도선을 LNG 추진선으로 발주해 줄 것을 건의했다. 부산시에는 토지형질변경과 관련해 상위법인 산지관리법보다 까다로운 시조례의 경사도 기전을 완화해 줄 것을 요청했다.

부산상의는 또 ▷고용여건 악화업종에 최저임금 보조금 지원제도 개선▷자유무역지역 장치기간 축소▷수상레저 승선·운항자격 이중면허 간소화 ▷의료기관 세탁물 처리업 산단입주 허용 등을 비롯해 기업활동·일자리 창출 규제 4건, 지역현안·중점육성 상업 규제 4건, 입지규제 2건, 부산시 규제 2건 등 총 12건의 규제 개혁을 요구했다.

허 회장은 “지역경제 활성화는 기업의 경쟁력에 달려있다”며 “부산상의는 기업혁신과 성장을 가로막고 있는 각종 규제를 적기에 해결해 부산이 해양과 금융의 중심지로 나아갈 수 있도록 관계 기관과 적극적으로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국무조정실 최병환 1차장은 “기업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혁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앞으로 현장과의 소통을 더욱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장호정 기자 lighthouse@kookj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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