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한일어업협상 3년째 불발…이젠 어민 생존위협

올 6차례 협의,이견 못 좁혀…어업공동위 개최 끝내 무산

갈치어선·교대조업 등 쟁점, 지역 어선 피해 500억 달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최근 여러 차례 협의가 진행돼 타결 기대를 모았던 한일 어업협정 협상이 결국 불발됐다. 타결이 3년째 미뤄지면서 조업에 나서지 못해 피해 금액만 500억 원을 웃도는 등 지역 어민들의 고통이 가중되고 있다.

해양수산부는 한일 어업협상을 위한 양국 어업공동위원회 개최가 무산됐다고 16일 밝혔다. 해수부는 올해 어기(2018년 7월~2019년 6월) 한일 어업협정 협상 타결을 위해 지난 4월부터 일본 측과 모두 6차례 협의를 벌였다. 그러나 양국 간 이견을 좁히지 못해 이달 초 개최 예정이었던 한일 어업공동위원회를 열지 못했다.

한일 양국은 한일 어업협정에 따라 해마다 상대국 배타적경제수역(EEZ)에서 조업했지만, 2015년 어기가 종료된 2016년 6월 이후 협상이 난항을 겪으면서 3년째 상호 입어가 중단됐다. 해수부가 밝힌 한일 간 핵심 쟁점은 갈치 연승어선 입어 규모와 동해 중간수역 어장의 교대 이용에 관한 협의(이하 교대조업 협의)로 압축된다.

갈치 연승어선 입어 규모의 경우 2015년 어기 협상 당시 한일 양측은 내년까지 우리 연승어선의 입어 허가 척수를 40척 줄이고 일본은 선망어선 30척과 채낚기어선 10척 등 총 40척을 줄이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일본 측이 국내 연승어선의 불법 어업 문제를 제기하면서 대폭적인 입어 규모 축소를 요구해 난관에 봉착했다. 일본 측은 국내 연승어선 206척 가운데 170척 감축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해수부는 불법 어업 근절을 약속하는 한편 40척을 웃도는 선에서 입어 규모 축소를 제시했지만,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다.

교대조업 협의의 경우 과거부터 한일 양국 어업인은 동해 중간수역에서 대게 조업을 위해 자율적으로 일정한 수역과 기간을 합의해 어장을 교대로 이용해 왔다. 그러나 일본 어업인의 교대조업 수역과 기간의 대폭적인 확대 요구 등으로 인해 2012년부터는 교대조업이 중단됐다. 이후 2015년 교대조업을 위한 협의가 재개됐지만, 양측 어업인 간 견해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한일 어업협상이 장기화되면서 지역 어민들의 조업 피해금액이 올 초 500억 원 이상으로 집계되는 등 지역 수산업계가 위기를 맞고 있다. 이에 따라 고등어를 주로 잡는 지역 대형선망업계는 한일 간 갈등이 있는 연승과 통발어선을 제외하고, 대형선망 업종끼리만이라도 상호 입어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 한일 어업협상 日 요구 사항

1. 국내 갈치 연승어선 불법 어업 문제 삼아 연승어선 206척 가운데 170척 감축

2. 동해 중간수역 대게 교대조업 관련해 자국 교대조업 수역과 기간 확대

이민용 이수환 기자 mylee@kookje.co.kr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의혹투성이 LEET(법학적성시험) 만점자…변호사들 줄고발(종합)
  2. 2“지광, 회생 동의 않을 땐 법원 현명한 결단해달라”
  3. 3국내 복귀 쌍용전력, 부산에 신규 생산시설 100억 투자
  4. 4시험 하루 앞 필기구 지침 바꿔…혼돈의 수능(종합)
  5. 5해사는 진해 남는다…육사만 서울서 충청으로(종합)
  6. 6‘이병주 평전’ 저자에게 듣는다, 독자를 두루 ‘섬긴’ 나림의 문학
  7. 7감평사를 6개월만에? 합격수기 비공개…관세사 시험 수석은 공개행보 아예 없어
  8. 8스폰지 재질 귀마개는 허용…폰은 전원 끈 뒤 제출
  9. 9적자 사하구 ‘조직 다이어트’ 추진에…野 구의원 반대기류
  10. 10천마산 전망대행 산길 불편 대책 없이…조명에 13억 투입
  1. 1해사는 진해 남는다…육사만 서울서 충청으로(종합)
  2. 2김민석 비판 중징계…선거법 위반 무혐의…부산 與비례 희비
  3. 3불시 문자·신고 1억 포상 추가대책…시험 집중력 방해 논란
  4. 4부산 러너공간 근거조례 상임위 통과
  5. 5추경호 ‘계엄해제 방해’ 1심 무죄…法 “내란가담 증명 안돼”(종합)
  6. 6與, 민주유공자법 19일 처리 추진…국힘 “모든 법안 필리버스터” 예고
  7. 7부적격 판단 기관장 임명 맹공…홍순헌 사과도
  8. 8국힘, 가덕 공사비 현실화 특별법 개정 동참
  9. 9육사, 충청권 이전…해사·공사는 기존 위치 활용
  10. 10수능 10년 응시제한 경고했지만…커닝기술 원천 차단 글쎄(종합)
  1. 1국내 복귀 쌍용전력, 부산에 신규 생산시설 100억 투자
  2. 2초품아·평지·역세권 ‘삼박자’, 중소형 실속까지 챙겼다…연산동 新 주거타운 부상
  3. 3소상공 금융지원 공백 없게…부산신보 자체 상담센터 추진
  4. 4AI·애니·모빌리티로 외연확장…지스타 1237개사 총출동
  5. 5“청년 창업기업 안정적 성장 기반을” BNK그룹, 1000억 금융지원 추진
  6. 6예탁원, 전자주총 플랫폼 ‘EVOP’ 개설
  7. 7주가지수- 2026년 11월 18일
  8. 8전력반도체 전문기업 기장에 둥지…부산 생태계 넓힌다
  9. 9옛 한국유리 부지 대변신…바다·휴양·문화 어우러진 ‘일광 더 에스’
  10. 10돼지털 팔던 한국, 반도체 등으로 수출 1조 달러 달성 눈앞에
  1. 1의혹투성이 LEET(법학적성시험) 만점자…변호사들 줄고발(종합)
  2. 2“지광, 회생 동의 않을 땐 법원 현명한 결단해달라”
  3. 3시험 하루 앞 필기구 지침 바꿔…혼돈의 수능(종합)
  4. 4감평사를 6개월만에? 합격수기 비공개…관세사 시험 수석은 공개행보 아예 없어
  5. 5스폰지 재질 귀마개는 허용…폰은 전원 끈 뒤 제출
  6. 6적자 사하구 ‘조직 다이어트’ 추진에…野 구의원 반대기류
  7. 7천마산 전망대행 산길 불편 대책 없이…조명에 13억 투입
  8. 8부산대·동의대도 털렸다, 지역 대학가 ‘해킹 비상’
  9. 9“위급문자 차단 가능” 미확인 썰 확산
  10. 10오늘의 날씨- 2026년 11월 19일
  1. 1시간 없었나, 능력 없었나…모레노는 물음표
  2. 2선수 복귀 논란, 사령탑 공백…읏맨, 연이은 악재에 3연패 수렁
  3. 3타이거 우즈 2년5개월 만에 필드 컴백
  4. 4롯데 젊은 피 4인방 국제무대(아시아프로야구챔피언십)서 통했다
  5. 5“반복훈련이 답” 친정 거인 공수에 베테랑 DNA 심는다
  6. 6읏맨 신영철 감독, 건강 문제로 사퇴
  7. 7LPGA CME그룹 챔피언십 19일 티오프
  8. 8“전국체전 금빛 물살, 친구랑 함께여서 더 좋아요”
  9. 9‘FA 잔혹사’ 거인, 3년 만에 화끈하게 지갑 열까
  10. 10색깔 찾지 못한 모레노…깜깜하기만 한 韓 축구
우리은행
커피도시 부산 '카페 열전'
커피무역 열정으로 빚은 파나마 게이샤
부산·경남 해상풍력 과제
국산화·지역 상생 앞세워 해상풍력 박차
  • 맘편한 부산
  • 부산국제마라톤
  • BNK생명나눔챌린지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