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이은 화재로 논란이 되고 있는 BMW차량에 대해 국토부가 긴급안전진단을 받지 않은 차량에 운행정지명령을 발동한다.

(사진=연합뉴스)

14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서울정부청사에서 열린 대국민 담화 발표에서 “정부의 기본임무는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것”이라며 “긴급안전진단을 받지 않은 BMW 리콜 대상 차량에 대해 자동차관리법 제37조에 따라 점검명령과 함께 운행정지명령을 발동해 줄 것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요청한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15일부터 운행정지 대상차량 통보 등 행정절차에 착수할 예정이고 시장, 군수, 구청장이 발급한 명령서가 차량 소유자에게 도달하는 즉시 효력이 발생하게 될 것”이라며 “점검명령이 발동되면 차량소유자는 즉시 긴급안전진단을 받아야 하며, 해당 차량은 안전진단을 위한 목적 이외에는 운행이 제한된다”고 밝혔다.

이번 운행정지 명령은 처벌보다는 안전진단을 받도록 하는 데 초점이 맞춰진다. 경찰과 운행정지 대상 차량 명단을 공유한다. 경찰이 BMW 차량을 발견하면 진단 여부를 확인한 뒤 받지 않은 차량에 진단을 받도록 안내하는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이를 어기면 1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 벌금이라는 처벌 규정이 있지만 안전진단을 받도록 권고하는 수준으로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안전진단을 권고받고도 무시하고 운행을 강행한 소유주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울 예정이다.

김경욱 국토부 교통물류실장은 “빨리 안전진단을 받도록 하는 게 목표”라면서도 “정부 조치를 무시하고 운행을 강행해 화재가 발생하면 정부는 그 소유주를 고발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토부는 운행정지명령 대상인 차량이 주행 중에 화재가 나면 자동차관리법에 규정된 형벌 조항(징역 1년 혹은 벌금 1000만원 이하)을 적용하겠다고 설명했다.

앞서 국토부와 BMW는 지난달 26일 BMW 520d 등 42개 차종 10만6317대에서 재를 유발할 수 있는 제작결함이 발견돼 리콜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영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