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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곡차곡 파생금융상품 상식 <7> 저탄소 산업혁신 돕는 배출권 거래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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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입력 : 2018-08-06 18:5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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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뉴스 머리기사는 연일 기록적인 폭염 소식으로 채워지고 있다. 기상 관측 이래 가장 뜨거운 여름이라는 말은 이제 낯설지가 않다. 우리는 이미 해마다 평균 온도가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지구 온난화’ 현상을 직접 체험하며 사는 셈이다. 대다수의 기상학자는 지구 온난화에 따른 이상기후 현상이 머지않아 인류 전체의 생존을 위협하게 될 것이라고 강력히 경고한다.

이러한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국제사회는 2015년 UN 기후변화협약 (UNFCCC) 제21차 당사국총회에서 파리협정을 채택한 바 있다. 파리협정은 모든 참여국(195개국) 들이 5년 단위로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목표(NDC: 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s)를 자발적으로 제출한 후, 이행 여부를 점검 받도록 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2016년 97번째로 파리협정 비준 국가가 됐으며, 오는 2030년까지 BAU(Business as Usual: 감축 노력이 없었을 경우의 예측량) 대비 37% 감축이라는 NDC를 제출했다. 이러한 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배출권 거래제’라는 시장 메커니즘을 사용하고 있다.

배출권 거래제는 국가가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총배출량 범위 내에서 온실가스 배출권을 발행해 기업들에 할당하고 기업들은 실제 배출한 온실가스 배출량에 해당하는 배출권을 국가에 제출하도록 의무화한 제도이다.

배출권 부족기업과 여유기업 간에 배출권을 거래할 수 있는 배출권 거래시장이 개설됨으로써 온실가스 배출 감축에 적극적인 기업에는 배출권 여분의 판매를 통한 자금회수 기회를, 감축에 소극적인 기업에게는 배출권 추가구매 기회를 제공한다. 이러한 과정에서 온실가스 배출 저감기술에 대한 사회적 투자의 확대와 기술혁신으로 온실가스 배출 저감 비용이 낮아지는 선순환 구조를 기대할 수 있다.
한국거래소는 2015년 배출권시장을 개설해 저탄소 산업혁신과 친환경투자를 촉진하는 인프라를 구축하였을 뿐 아니라 올해는 시장참여자간의 정보공유 및 일반투자자들의 탄소배출권시장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배출권시장 정보 플랫폼을 구축 중이다. 이런 노력들이 모여 지구온난화에 많은 관심을 촉구하고 나아가 보다 나은 환경을 우리들의 후손에게 물려주는 아름다운 결실을 볼 것이라 기대해 본다.

정미영 한국거래소 파생상품시장본부 일반상품시장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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