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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이젠 국회로…중소기업 “업종 구분 적용을”

중기중앙회 개선방안 입법화, 대국민 홍보전·의원 면담 추진

  • 국제신문
  • 이석주 기자 serenom@kookje.co.kr
  •  |  입력 : 2018-08-05 19:17:34
  •  |  본지 1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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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상공인은 거리투쟁 등 계속
- 이해 당사자간 갈등 장기화 우려

중소기업중앙회와 소상공인 업계가 다음 달 시작되는 정기국회를 겨냥해 최저임금 관련법을 개정하기 위한 총력전에 나선다. 정부가 지난 3일 고시한 내년도 최저임금 원안을 준수는 하되, 업계가 촉구해 온 개선 방안의 입법화를 추진해 사용자 측의 피해를 최소화하겠다는 취지다. 최저임금을 둘러싼 이해당사자 간 갈등이 장기화 국면에 접어들 가능성이 제기된다.

중기중앙회는 업종·규모별 구분 적용 의무화 등이 담긴 최저임금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최우선으로 추진한다고 5일 밝혔다. 중기 관계자는 “내년도 최저임금안이 확정 고시돼 ‘시간당 8350원’을 되돌릴 수는 없지만, 대국민 홍보전과 의원 면담 등을 통해 개정안이 통과되도록 총력전을 펼치겠다”고 설명했다.

중기중앙회에 따르면 최저임금법과 관련해 여야 의원들이 발의한 개정안은 현재 50개 정도다. 자유한국당 추경호 의원은 최저임금을 사업 종류별로 구분해 적용할 수 있도록 한 현행 ‘임의 규정’을 ‘의무 규정’으로 바꾸는 내용의 개정안을 지난달 12일 발의했다. 같은 당 홍일표 의원은 ‘의무 규정’ 전환뿐 아니라 최저임금 결정 시 경제성장률과 소비자물가, 고용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도록 명문화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지난달 말 제출했다.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의원과 자유한국당 정진석 의원은 최저임금 수준을 결정하는 최저임금위원회를 현행 고용노동부 소관에서 대통령 소관으로 격상하는 방안을 각각 제출했다. 일부 의원은 최저임금 결정 주기를 1년에서 ‘2년 또는 3년’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냈다.

이들 방안은 중기중앙회 박성택 회장이 지난달 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김학용 위원장(자유한국당 소속)을 만나 건의한 내용과 궤를 같이 한다. 당시 박 회장은 ▷최저임금의 업종·규모·지역별 구분 적용 의무화 ▷최저임금 결정주기 확대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 기간 확대 등을 촉구했다. 중기중앙회는 의원들의 추가 개정안 발의가 앞으로도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일찌감치 ‘최저임금 불복종’을 선언한 소상공인연합회도 거리 투쟁뿐 아니라 최저임금 제도 개선을 위한 입법 활동을 병행 추진한다. 연합회 측은 “최저임금의 업종·규모별 구분 적용 방안이 논의될 수 있는 틀을 만들 것”이라고 전했다. 연합회 소속 소상공인들은 이미 예고한 대로 오는 29일 ‘최저임금 제도 개선 촉구 국민대회’ 등을 개최한다.

이석주 기자 serenom@kookj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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