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일어업협정 표류 경영난 가중

- 업계 “피해금액 400억 이상” 주장
- 해수부 “9월부터 조업 협상 불투명”
- 경쟁조업 심화·어가 하락까지 겹쳐
- 선원 임금·거래처 어음 결제 몰리면
- 문창수산 이어 추가 부도 위기 직면

# 정부 지원·대응 방안 지지부진

- 감척 지원금, 거래가와 30억~40억 차
- 휴어제 도입 예산 편성 안돼 무산 위기
- 규모화·수직계열화 해법도 비현실적
- “정부 실질적 정책 마련해야” 지적 속
- 3일 해수부-대형선망 간담회 주목

고등어를 주로 잡는 대형선망 업계가 6개월간 조업을 쉬는 방안을 추진(국제신문 지난 30일 자 1면 등 보도) 중이어서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이런 대형선망업계의 고육지책의 배경에는 당장 올 한 해를 넘기기 어려운 선사가 많기 때문이다. 대형선망 업계는 한일어업협정 타결 지연, 수산자원에 비해 과도한 어선 세력, 어획량 감소 등으로 지속적인 경영난을 겪고 있다. 대형선망 6개월 휴업이 현실화하면 관련 유통, 가공업계의 연쇄 부도 및 어시장 일거리 감소로 인한 대량 실직 등 부산 경제에 치명적인 영향을 끼칠 것으로 우려된다.

대형선망 어선들이 지난 5월 휴어기 동안 부산공동어시장에서 정박해 있는 모습. 국제신문 DB

■한일어업협정 미해결, 직격탄

해양수산부는 한일어업협정 올해 어기 협상을 여전히 타결하지 못하고 있다고 31일 밝혔다. 대형선망 업계는 2016년 7월부터 2년 넘게 일본의 배타적경제수역(EEZ)에서 전갱이, 고등어 등을 잡지 못하고 있다. 이로 인해 총어획고의 10% 이상을 일본 수역에서 잡던 대형선망의 피해금액이 400억 원이 넘는다고 업계는 주장하고 있다.

앞서 김영춘 해수부 장관은 최근 부산시청에서 열린 경제포럼에서 “9월부터 조업할 수 있도록 협상을 추진하고 있지만 현재로서는 타결 전망이 불투명하다”고 밝히기도 했다.

한일어업협정 협상 타결 조짐이 보이지 않으면서 정부의 지원 대책이 없다면, 추석에 맞춰 선원 임금, 거래처 어음 등이 몰리기 때문에 그물을 놓는 업체들이 추가로 나올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대형선망 선사의 한 관계자는 “봄여름철에 EEZ 경계를 넘어 다니며 가까운 대마도 주위에서 전갱이를 잡고 일본으로 수출하면서 유류비도 아끼고 적자를 많이 줄였다”며 “이 기간에 제주도 주위와 남해에서 고기들이 성장할 시간이 있었는데 현재 제주도에서만 조업이 이뤄져 경쟁 조업이 심화되고 치어까지 많이 잡히는 악순환이 계속됐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한일어업협정 지연이 장기화되면서 업계 경영난이 가중됐고 지난 3월 한 선사의 부도를 시작으로 문창수산 매각에 이어 몇몇 선사가 추가 부도 위기에 직면했다는 것이다. 게다가 최근에는 연일 폭염으로 인해 바다에 고수온이 이어지며 살이 무른 질 낮은 고등어와 맛이 떨어지는 점고등어(망치고등어)가 많이 잡히는 탓에 어가가 좀처럼 오르지 않아 경영난이 엎친 데 덮친 상황이다.

■감척·정부 지원 휴어제 지지부진

현재 대형선망이 처한 위기 상황에 대한 해법으로 ▷어선 감척 ▷휴어제 정부 지원 및 확대 ▷업계 규모화·수직 계열화 등이 손꼽히지만 단 하나도 제대로 진행되지 않고 있다. 어선 감척의 경우 현재 정부 지원금(50억~60억 원 수준)과 거래가격 및 업계 요구(80억~100억 원 수준)가 크게 달라, 선주들이 차라리 현 시세보다 싸게 선단을 매매하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올해 24개 선단 중 2개 선단이 예년보다 싼 가격에 매매됐다.

휴어제도 내년도 시범사업 도입을 위해 해수부는 40억 원가량의 예산을 신청했지만 기획재정부가 편성에 거부해 정부 지원이 무산될 위기에 처했다.

업계의 대응 방안으로 한 선사가 여러 선단을 보유해 덩치를 키우면서 불필요한 경영 손실 부분을 줄이는 ‘규모화’와 선사가 조업부터 위판, 가공, 유통·판매까지 수행하는 ‘수직계열화’도 꼽히지만 선뜻 누구도 나서지 못하고 있다. 여러 선단을 소유한 선주 A 씨는 “현재같이 문제가 복합적으로 얽힌 상황에서 단일 선단 선사보다 투자 금액은 많은데 적자 규모가 더욱 커져 현재 가진 선단을 빨리 정리하고 싶다”고 말했다.

한편 최근 대형선망의 경영난과 6개월 휴어 추진이 알려지자 해양수산부는 오는 3일 부산공동어시장에서 대형선망 업계와 간담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선주 A 씨는 “올해 초에도 해수부가 간담회를 개최했지만 뾰쪽한 대책이 나오지 않았다. 이번 간담회도 전시성 행사에 그칠까 우려된다”며 “대형선망의 줄도산으로 인해 전후방 산업과 부산 경제의 위축이 우려되는 만큼 해수부의 실질적인 정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수환 기자 leesoo@kookje.co.kr

최근 8년간 대형선망어업 생산량 및 경영비용 (단위:톤 , 원) 구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7월 현재 어획량 누계 22만4754 19만602 18만5610 17만869 21만6772 21만719 14만4819 7만3083 어획고 누계 4253억 3669억 2904억 2794억 2973억 2749억 2100억 842억 평균어획고 (1선단) 177억 152억 121억 116억 123억 114억 87억   평균경영비 (1선단) 148억 139억 127억 125억 128억 125억 120억   추산손익 (1선단) 28억 13억 ▽6억 ▽9억 ▽4억 ▽10억 ▽32억   ※자료 : 대형선망수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