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부산메디클럽

10년 만에 세수 감소로 전환…소득불평등 개선 vs 재정악화 부작용 우려

2018 세법 개정안 발표- 대규모 조세지출 의미·반응

  • 국제신문
  • 이지원 기자
  •  |  입력 : 2018-07-30 20:34:33
  •  |  본지 3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 5년간 누적 세수효과 전망
- 23조 증가서 12조 감소 ‘반전’
- 중산층·중기 3조2040억 줄고
- 고소득자·대기업 7882억 늘려

정부가 30일 확정한 세법개정안은 10년만에 세수입 감소로 전환하는 대규모 조세지출 구상을 담고 있다. 정부의 구상대로 저소득층 근로장려금(EITC)과 자녀장려금(CTC)을 확대하면 소득 불평등이 개선될 것이라는 기대가 있지만 재정 악화나 근로의욕 저하 등 부작용을 부를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소득 재분배 기능 강화 기대

정부의 세수입이 전년보다 감소 기조로 전환하는 것은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08년 소득세율과 법인세율을 인하한 후 약 10년 만이다. 정부의 구상대로 시행되면 근로·자녀장려금 조세지출만 합쳐 4조7000억 원에 달한다. 이는 지난해 지급액(1조7600억 원)의 약 2.7배로, 세수감소의 핵심요소이다.

정부는 근로장려금을 비롯한 조세지출을 확대하는 것은 소득 재분배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저소득층의 기본 생활을 보장하고 소득 격차를 줄이면서 근로의욕을 높여 경제의 활력을 높이겠다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는 작년 첫 세제개편에서 소득세율과 법인세율의 최고세율을 동시에 인상하며 고소득층과 대기업을 겨냥해 증세했는데 저소득층을 위한 조세지출 확대는 그 후속 작업으로 풀이된다.

서민·중산층, 중소기업의 세 부담을 대폭 줄이고 고소득자나 대기업의 세금 부담은 확대하는 것이 이번에 추진하는 세제개편의 핵심 효과로 볼 수 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이번 세법 개정안으로 2019년 이후 5년간 세수가 2조5343억 원 감소(순액법, 전년 대비)하는 효과가 예상된다. 서민·중산층·중소기업은 세 부담이 3조2040억 원 줄고, 고소득자·대기업은 7882억 원 늘어난다.

이는 소득 불평등을 완화하고 사회안전망을 튼튼히 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가계소득을 끌어올려 성장의 발판으로 삼는 소득주도 성장 기조의 연장선으로 볼 수 있다.

■세수감소 부작용·재정 악화 우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세법 개정안을 올해 기준으로 비교하면(누적법) 2019년 이후 5년간 약 12조6018억 원의 세수감소가 예상된다. 정부는 작년 8월 세법 개정을 추진하며 마찬가지 방식으로 계산해 2018년부터 5년간 23조6000억 원의 세수 증가 효과가 예상된다고 밝힌 것과 정반대로 가는 것이다. 세수감소를 감수하고 대규모 조세지출을 단행하는 것에 관해 조세 정책이 경제적 비효율을 초래할 가능성을 경계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조세·재정적인 측면과는 별개로 세법 개정이 정부가 추진하는 일자리 창출·혁신 성장과 최저임금 인상의 부담 완화에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 의문이라는 견해도 있다. 고려대 이한상(경영학과) 교수는 “조세지출로 하위소득 가구를 직접 지원하는 것이 재정사업보다 효율·효과 측면에서 훨씬 낫다고 본다”면서도 “근로장려금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갈등에 대한 근본적인 해법은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지원 기자


[국제신문 공식 페이스북] [국제신문 인스타그램]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많이 본 뉴스RSS

  1. 1통합당 부산시장 보선 여론조사설…후보군 진위에 촉각
  2. 2물에 잠긴 화개장터…낙동강 둑 터진 창녕
  3. 3신라젠 상장폐지 결론 못내…17만 소액주주 분통
  4. 4오늘의 날씨- 2020년 8월 10일
  5. 5야당 불 붙은 시장 경선 준비…포럼 잇단 발족
  6. 6 피서지 대목도 쓸어간 폭우…상인들 “올해 장사 물건너 갔다”
  7. 7 거제 복항마을
  8. 8BTS 소속사 빅히트, 코스피 상장예심 통과
  9. 9집 무너지고 도로 끊기고…거창 80대 토사 매몰돼 숨져
  10. 10오늘의 운세- 2020년 8월 10일(음력 6월 21일)
  1. 1통합당 부산시장 보선 여론조사설…후보군 진위에 촉각
  2. 2야당 불 붙은 시장 경선 준비…포럼 잇단 발족
  3. 3박재호·하태경 “동남권 관문공항 초당적 협력”
  4. 4특별재난지역 선정 부산 소외…지역 정치권 제도 개선 나섰다
  5. 5정진석 “문 대통령 퇴임 이후 생각하셔야”…여권 의원들 “협박하는 건가” 맹공
  6. 6청와대 민심 수습용 집단 사표…야당 “부동산 못 버리니 직 내놨나”
  7. 7여당 새 지도부 당 주도권 강화할까…당청관계 변화 주목
  8. 8박수영 “지자체장 보선 연 2회로 늘리자”
  9. 9노영민 비서실장·청와대 수석 5명 사의표명
  10. 10문대통령, 특별재난지역 선포…경기·충청·강원 등 7곳
  1. 1어묵의 역사 한 눈에…삼진어묵 영도본점 새단장
  2. 2분양에서 전자계약까지 한 곳서…‘부동산계 카톡’이 왔다
  3. 3내년 550조 ‘초슈퍼 예산’ 예고
  4. 4"부산 재난지원금 경제효과, 지역 내 발생 비중 38% 불과"
  5. 5울산 경북 해역에도 해파리 주의 특보 발령
  6. 6화물운송업 지입제도 불합리한 관행 개선
  7. 7미중 갈등·고용 지표 양호에 혼조세…다우 지수 +0.17%
  8. 8울산 경북 해역에도 해파리 주의 특보 발령
  9. 96월 수출실적 개선…경상수지 8개월 만에 최대 흑자
  10. 10중국발 저염분수 첫 확인…제주 어업 영향 촉각
  1. 1광주 사설 납골당 침수에 민원 폭주
  2. 2물빠진 화개장터… 흙탕물 범벅
  3. 3구포대교 홍수주의보…낙동강 생태공원 모두 침수
  4. 4제5호 태풍 ‘장미’ 발생 제주-경남 방향으로 북상중
  5. 5광주공항 9일 오전부터 운항 재개
  6. 6동부산대 이달 폐쇄 명령 교육부 “재학생 특별편입학 추진”
  7. 7경남 합천 침수 마을서 소 110마리 구조작전
  8. 8창녕 이방면 2개 마을 침수…마을 주민 대피
  9. 9비 잠시 주춤한 부산 운동장 붕괴·침수 피해 등
  10. 10부산 코로나19 확진자 ‘0’ 누적 173명 유지
  1. 1‘메시 원더골’ 바르샤, 나폴리 꺾고 챔스 8강
  2. 2월요예선 거친 2부 투어 김성현, KPGA선수권 제패
  3. 3국내파 동생들, 해외파(LPGA·JLPGA 선수) 언니들에 2년 연속 ‘매운맛’
  4. 4사직 관중 5694명까지↑…10일 홈 8연전 예매 시작
  5. 5롯데 ‘8월 무패 행진’…허문회 ‘8치올’ 예언 현실로
  6. 6KBO 올스타전 취소에도 올스타 '베스트12'는 뽑는다
  7. 7바르셀로나, 뮌헨 UCL 8강 진출
  8. 8스트레일리 마차도 맹활약... 롯데, SK 8-2로 잡고 4연승
  9. 9US오픈테니스, 상금 35억
  10. 10올해 가장 ‘치명적’ 공격수는 호날두 아닌 무리엘
우리은행
다시 뛰는 부산 신발산업
나노텍세라믹스
다시 뛰는 부산 신발산업
서브원
  • 2020국제환경에너지산업전
  • 행복한 가족그림 공모전
  • 국제 어린이 경제 아카데미
  • 유콘서트
  • 2020 어린이 극지해양 아카데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
스토리 박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