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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투자기업에 제한적 경영 참여

운영위,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 국제신문
  • 이석주 기자 serenom@kookje.co.kr
  •  |  입력 : 2018-07-30 20:5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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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횡령·배임·사익편취 등 기업에
- 개선책 요구 등 주주권행사 강화
- 간섭논란 우려 세부안 추후 협의

600조 원대의 기금을 운용하는 국민연금공단이 투자 기업에 대한 주주권 행사를 강화하기 위해 30일 ‘스튜어드십 코드(SC·Stewardship Code)’ 도입을 확정했다. SC는 기업의 경영이나 의사결정 과정에서 연기금 등 기관 투자자의 참여를 적극 유도하기 위한 의결권 행사 지침을 말한다. 그간 국민연금공단은 국민 노후자금에 영향을 미치는 기업의 주요 경영사안에 대해 주주로서 의결권 행사를 적극적으로 하지 않는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박능후(오른쪽) 보건복지부 장관이 30일 서울 중구 플라자호텔에서 열린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에서 류근혁 연금정책국장의 이야기를 듣고 있다. 박 장관은 “기업가치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경우에는 국민연금이 기업의 경영에 참여할 수 있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국민연금공단(이하 국민연금)의 최고 의결기구인 기금운영위원회(이하 기금위)는 이날 서울 플라자호텔에서 제6차 회의를 열어 ‘국민연금의 수탁자 책임에 관한 원칙(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안을 의결했다.

쟁점 사안인 국민연금의 ‘경영 참여’ 여부와 관련해서는 원칙적으로 배제하되 기금위가 필요하다고 의결하는 경우 시행할 수 있도록 했다.

자본시장법상 ‘경영 참여’는 ▷임원 선임·해임·직무 정지 ▷정관 변경 ▷회사 자본금 변경 등을 말한다. 이날 국민연금이 ‘기업에 대한 연기금의 지나친 경영 간섭’ 논란을 의식해 ‘제한적 시행’ 쪽으로 결론을 냈지만, 적어도 특정 기업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경우 경영에 간섭할 수 있는 길은 일단 마련한 셈이다.

국민연금은 “경영 참여와 관련한 주주권 행사의 구체적 범위 등은 관계 부처와 협의를 거친 뒤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국민연금은 횡령·배임·사익 편취 등 기업가치를 훼손하는 기업에 개선 대책을 요구하고, 사안이 중대할 경우 소송을 제기하는 등 적극적인 주주권을 행사한다. 또 기금 수익을 심각하게 훼손할 우려가 있는 기업에 대해서는 기업명 공개나 공개서한 발송 등을 추진한다.
재계는 국민연금의 ‘제한적 경영참여’ 결정에 일단 한숨을 돌리는 분위기다. 그러나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자체를 반대해 온만큼 ‘정부의 과도한 경영 개입’ 가능성에 우려하는 모습이 역력하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이날 입장문에서 “운용자금 규모가 635조 원에 달하는 국민연금이 주주권 행사에 적극 나설 경우 기업들에게는 상당한 부담 요인이 될 것”이라며 “향후 국민연금의 경영 참여는 개별 기업 경영활동에 과도하게 개입하거나 시장을 교란시키는 일이 없도록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행돼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석주 기자 serenom@kookj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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