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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층 자녀장려금 50만 → 70만 원

세법개정안 당정협의 결정

  • 국제신문
  • 이지원 기자 leejw@kookje.co.kr
  •  |  입력 : 2018-07-26 20: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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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후 조리비용도 세액공제

앞으로 자녀장려금 지급 대상이 생계 수급자까지 확대되고 지급액도 기존보다 20만 원 인상된다. 일정소득 이하 근로자와 성실사업자는 산후조리 비용에 의료비 세액공제가 적용된다.

26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와 여당은 이날 국회의원회관에서 이 같은 내용의 ‘2018 세법개정안 당정협의’를 열고 세법개정안 방향에 대한 논의를 시작했다. 이번 협의에는 여당에서 홍영표 원내대표, 김태년 정책위의장, 정성호 국회 기획재정위원장 등이 참석했으며 정부에서는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김병규 세제실장, 정무경 기조실장 등이 함께 했다. 

당정은 우선 취약계층 지원과 과세형평성 제고를 위해 자녀장려금 지급 대상을 생계 급여 수급자까지 확대하기로 결정했다. 지급액도 자녀 1인당 최대 50만 원에서 70만 원으로 인상했다. 또 총급여 7000만 원 이하 근로자 및 사업소득금액 6000만 원 이하 성실사업장의 노동자 산후조리 비용도 의료비 세액공제를 적용하기로 했다. 당정은 세제 개편과 관련해선 과세 형평성을 높이고 일자리 창출과 혁신성장에 속도를 높이는 방향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일자리창출과 유지를 위해 위기지역 창업·기존 기업에 대한 세제를 지원할 방침이다. 

중소기업 고용 증대를 위해 사회보험료를 최대 100%까지 세액공제하기로 했으며 중소·중견기업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에 세액공제 적용기한을 연장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6개월 이상 근무한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할 경우 중견 기업에는 700만 원을, 중소 기업에는 1000만 원을 세액공제한다.

 이지원 기자 leejw@kookj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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