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부산메디클럽

[백인걸의 경제 view] 시대의 역풍에 신음하는 한국경제

  • 국제신문
  • 디지털콘텐츠팀 inews@kookje.co.kr
  •  |  입력 : 2018-07-23 19:47:04
  •  |  본지 13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저성장, 저출산, 고령화. 국가 경제의 동력으로 작용하는 요인에는 낮음을 뜻하는 ‘저(低)’가 붙었고 부담이 될 수 있는 현상에는 높음을 뜻하는 ‘고(高)’가 붙었다. 현재 한국의 경제 상황과 미래의 윤곽을 보여주는 키워드가 아닐까 생각한다. 어떠한 시대적 역풍이 한국경제의 앞길을 막고 있는지 알아보자.

첫 번째는 ‘세계화와 기술발전’이다. 세계화가 진행되고 정보통신 기술의 발전으로 선진국이든 후진국이든 정보수집과 기술습득 수준의 균형이 점점 맞춰지고 있다. 이는 중국과 개도국들 노동자들이 선진국 노동자와 비슷한 수준의 효율적인 기술을 습득할 수 있으며, 저비용으로 그들의 노동서비스를 전 세계에 공급할 수 있다는 뜻이다. 한국처럼 선진국 문턱에 간신히 걸치고 있는 국가에는 타격이 클 수밖에 없다. 지난 5월 최종 철수를 결정한 GM과 같은 글로벌 기업들이 기술추격으로 인해 생산효율성은 한국과 비슷하나 실질임금은 상당히 낮은 수준인 개도국으로 생산기지를 이전하려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결정이다.

다음으로 ‘경제적 불평등’으로 인해 장기적으로 개인이 노력을 해야 할 유인이 줄어든다. 한국의 고도경제성장기에는 저소득층에 속하더라도 개인의 노력에 따라 계층의 사다리를 오를 수 있다는 견고한 믿음이 있었다. 하지만 현재 불평등 수준은 이러한 믿음 자체를 무력화시키는 수준이다. 불평등 심화에 따라 기회의 균등, 결과의 공정함도 함께 무너지며 조성된 사회적 불안감은 사회구성원의 노력과 중소기업 투자를 감소시킨다.

마지막으로 대한민국 전체 인구의 약 14%에 이르는 베이비붐 세대(1955~63년생)의 은퇴와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구조적 변화’다.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는 총근로시간 감소와 부양부담 증가라는 역풍을 불러오고 있다. 실제 총근로시간 대폭감소는 거시경제 전반적 활동의 위축을 일으키며, 한국의 실제 생산성 대비 낮은 경제성장률을 유지할 것이다. 즉, 은퇴로 유발되는 저성장은 수확할 수 있는 과실이 점점 줄어드는 반면 부담해야 하는 비용은 증가하는 경제적 이중고를 유발한다.

위의 세 가지를 주된 시대적 역풍으로 꼽은 이유는 장기적으로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효과의 정도도 있겠지만, 모두 ‘선도적 기술개발을 통한 사회 효율성 증진’이라는 공통적 해결책이 있기 때문이다. 시대를 앞서 나가는 기술개발을 통해 개도국보다 생산성 측면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다. 이렇게 발전된 기술을 토대로 교육을 통해 국민에게 기회를 균등하게 제공하며, 직업교육을 통한 생산성 향상이 총근로시간의 감소를 보완할 수 있을 것이다.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금융연구원 연구위원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저렴한 오션뷰…영도 구축아파트 쓸어담는 외지인들
  2. 2취업계약학과 기대 못미친 첫발
  3. 3[경제 포커스] 재건축·리모델링 봄바람 부나…‘박형준 시장 효과’ 기대감
  4. 4젠트리피케이션의 가지 뻗기…전포사잇길 상인도 내쫓긴다
  5. 5보선 승리로 고무된 야당 부산 현역들, 시선은 지방선거로
  6. 6등산로에 웬 뻘밭? 행인 빠지는 황당 사고
  7. 7문 닫은 김해공항 국제선 라운지…임대료는 매달 ‘꼬박꼬박’
  8. 8얼굴없는 검사 김민수 잡았다… 부산경찰청 보이스피싱 일당 98명 검거
  9. 9감 좋은 지시완 잇단 기용 제외…롯데 팬들 허문회 감독에 발끈
  10. 10박형준 시장에 취임 축하난 보낸 문재인 대통령
  1. 1보선 승리로 고무된 야당 부산 현역들, 시선은 지방선거로
  2. 2“미래혁신위 협치 깰까 걱정” 견제나선 신상해 부산시의장
  3. 3조국 탓이냐 아니냐…보선 참패 두고 여당 원내대표 후보 2인 충돌
  4. 4오세훈 국무회의 데뷔…방역·부동산 놓고 장관들과 충돌
  5. 5부산시의회 “박형준 시장, 표류 현안사업 추진 힘모으자”
  6. 6서병수 “당권 불출마…미래 세대 나서야”
  7. 7문재인 대통령, PK 보듬기…정무수석 이철희 유력, 총리 김영춘 하마평
  8. 8부산 여당 “시민 눈높이 조례 만들어 야당 시장과 협치…민심 회복하겠다”
  9. 9야당 PK 초선들 “당 개혁 취지 왜곡” 영남당 탈피 논란 진화
  10. 10정의화 “박형준호 인사 개입 없었다”
  1. 1[경제 포커스] 재건축·리모델링 봄바람 부나…‘박형준 시장 효과’ 기대감
  2. 2지역중심시대 부울경 기업을 응원하다! <6> 오션엔텍
  3. 3삼강엠앤티 3477억 규모 해외 프로젝트 수주
  4. 440돌 서원유통 탑마트 파격 할인전
  5. 5일본 오염수 방류 땐 한달내 한국 도달…삼중수소는 못 거른다
  6. 6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결정…"해양재판소 제소" 목소리 크다
  7. 7부산경제 제2도시 위상 흔들…사업자 증가율 인천에 뒤져
  8. 8AI로 작물 관리 ‘척척’…농진청, 스마트팜서 미래농업 길 찾다
  9. 9메가마트도 온라인몰서 ‘묻지마 할인’
  10. 10[브리핑] 칼스버그 ‘리버풀 전용잔’ 세트
  1. 1저렴한 오션뷰…영도 구축아파트 쓸어담는 외지인들
  2. 2취업계약학과 기대 못미친 첫발
  3. 3젠트리피케이션의 가지 뻗기…전포사잇길 상인도 내쫓긴다
  4. 4등산로에 웬 뻘밭? 행인 빠지는 황당 사고
  5. 5문 닫은 김해공항 국제선 라운지…임대료는 매달 ‘꼬박꼬박’
  6. 6얼굴없는 검사 김민수 잡았다… 부산경찰청 보이스피싱 일당 98명 검거
  7. 7박형준 시장에 취임 축하난 보낸 문재인 대통령
  8. 8식당 운영 구의원이 위생 점검 담당 상임위원장 ‘논란’
  9. 9부산 1조2000억 펀드 조성 시동…아시아 창업 플랫폼 허브도 만든다
  10. 10엘시티 레지던스 개조, 불법 주점 영업 적발
  1. 1감 좋은 지시완 잇단 기용 제외…롯데 팬들 허문회 감독에 발끈
  2. 2유격수 출격 김하성 안타 재개…샌디에이고 4연승
  3. 31년 더 기다렸다…도쿄행 티켓 향한 막판 질주
  4. 4아이파크·경남 시즌 첫 ‘낙동강 더비’
  5. 5사직구장, 원정 선수단 시설 개선 완료
  6. 6타격은 앞에서 1등, 주루는 뒤에서 1등
  7. 7손흥민 2개월 만에 골 맛…맨유 킬러로 급부상
  8. 8KBL 부산 kt, 2차 PO는 판정패?
  9. 9마쓰야마, 아시아 첫 마스터스 그린재킷
  10. 10롯데 '안경 에이스' 박세웅, KIA 안방서 '영봉승'
지역중심시대 부울경 기업을 응원하다!
오션엔텍
지역중심시대 부울경 기업을 응원하다!
선보엔젤파트너스
  • 저출산 고령화 대응,부산 콘퍼런스
  • 생명의강 낙동강 수필공모전
  • 2021부산하프마라톤
  • 바다식목일
  • 유콘서트
  • 18기 국제아카데미 모집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
스토리 박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