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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재정·추경카드…소득주도 성장 ‘J노믹스’ 빨간불

내용과 의미

  • 국제신문
  • 이지원 기자 leejw@kookje.co.kr
  •  |  입력 : 2018-07-18 19:50:33
  •  |  본지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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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경기국면 ‘하강’ 인식

- 소득주도 성장 정책 불구
- 일자리·소득 양극화 심화
- 경제지표 목표치 줄하향
- G2무역전쟁 위기감도 겹쳐

# 세금으로 내수살리기

- 하반기 주거·위기업종 등에
- 3조2000억 기금 변경 지원
-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개편
- 광주형 일자리모델 지속 발굴
- SOC ‘예산 성립 전 집행’도

정부가 올해 경제성장률 목표치를 당초 3.0%에서 2.9%로 하향 조정한 것은 지난 1년 간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시행했음에도 경제상황은 물론 일자리와 소득분배가 오히려 악화되는 등 부작용이 심화된 데 따른 조처다. 취업자 증가 폭이 5개월 연속 10만 명대 안팎에 머물면서 ‘고용쇼크’ 상황이 이어지고, 최근 제조업 가동률 하락과 함께 미국 등 보호무역 기조에 불확실성이 확대되면서 국내 경제에 위기감이 감돌고 있다. 정부가 18일 발표한 ‘하반기 이후 경제여건 및 정책방향’에서 투자 활성화 대책을 내놓은 배경으로 풀이된다.
김동연(왼쪽 두 번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8일 서울 종로구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및 저소득층 지원대책’을 설명하고 있다. 왼쪽부터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김 부총리,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연합뉴스
■기금변경·공기업 투자에 3조8000억

정부는 성장률 전망치를 하향 조정한 첫 번째 이유로 미중 무역갈등을 꼽았다. 유가 상승도 하반기 수출·소비 회복세를 제약하는 요인이 될 것으로 예측했다. 소비·투자 전망치도 줄줄이 하향 조정됐다. 올해 민간소비는 지난해보다 2.7% 늘어날 것으로 전망됐다. 이는 지난해 말 전망치(2.8%)보다 0.1%포인트 낮아진 것이다. 최근 완만하게 회복세를 이어가고 있지만 중국인 관광객 증가 폭 정체, 고용 부진 등으로 탄력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반영됐다는 분석이다. 최근 반도체를 중심으로 둔화세가 뚜렷한 투자는 큰 폭으로 하향 조정됐다. 특히 설비투자 증가 폭 전망치는 지난해 말 전망(3.3%)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1.5%로 조정됐다. 월평균 취업자 증가 폭 전망은 32만 명에서 18만 명으로 무려 14만 명이나 하향 조정됐다. 산업 구조조정, 서비스업 부진 영향으로 6월까지 취업자 증가 폭이 5개월 연속 10만 명 수준을 맴돈 탓에 목표치 하향이 불가피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정부는 수개월째 계속된 고용·투자 부진에도 8개월째 ‘회복 흐름을 유지하고 있다’는 판단을 유지해 현실을 외면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기도 했다.

정부는 이 같은 성장률 하향세에 대응해 또다시 재정확대 카드를 꺼냈다. 정부는 3조2000억 원 규모의 기금변경을 통해 주거·신성장 분야, 위기업종·취약업종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국가재정법에 따라 자체적으로 주요항목 지출금액의 20% 범위 내에서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할 수 있는 점을 활용했다.

또 노후 임대주택 정비와 도로·철도 안전설비 확충, 미세먼지·오염저감 설비 보강 등 주거·안전·환경 투자를 위해 공기업에 6000억 원을 투자한다. 세부적으로 보면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수자원공사에 4000억 원을 투자해 노후 공공임대아파트를 개선하고 시화호 주민 기반시설 공사와 토지보상 등에 쓴다. 나머지 2000억 원은 한국도로공사, 코레일 등에 투자해 도로 CCTV, 안전 난간을 확충하고 도로 정비와 신재생에너지 및 탈황산 설비 등을 확충한다.

정부가 근로장려금 지급을 대폭 확대하고 개별소비세를 감면하는 것도 결국 재정지출을 통한 내수진작정책으로 볼 수 있다. 소상공인에 대한 카드수수료 종합개편안은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반발을 의식한 것으로 해석된다.

■지역 경제활성화 위한 투자 확대

정부는 광주형 일자리 모델과 같은 지역 일자리 사업 성공모델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기로 했다.

광주형 일자리는 국내에서 처음 시도되는 지자체와 대기업의 합작 법인으로 임금을 절반으로 줄여 일자리를 나누는 방식이다. 현재 광주시는 현대차그룹과 합작 공장을 설립해 1만2000개의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하고 있다.

울산·군산 등 구조조정 지역과 업종 지원도 확대한다. 정부는 목적예비비를 활용해 선박현대화 펀드 출자, 국립대 노후선박 대체건조비 조기 지원 등 안정적인 수요를 확보할 방침이다. 여기에 부품개발업체의 판로개척 및 업종전환 등 연구개발(R&D)비를 지원한다. 조선·자동차 등 협력업체의 경쟁력 강화와 업종 전환을 위해 자금·컨설팅·수출·마케팅 등 경영 전반에 대한 지원도 강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지방자치단체 추가경정예산을 신속하게 편성하고 집행해 지역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을 조기에 추진한다. 만약 국비 등 보조금이 전액 교부됐다면 ‘예산 성립 전 집행’으로 가속할 계획이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정부가 투입하는 재정이 경제가 어려운 지역에 퍼주듯 하는 관성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지적한다. 서울시립대 윤창현 교수는 “정부의 재정 투자가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민간 투자로 확대되어 지역 경제 활성화로 이어지는 마중물 역할을 해야 한다”며 “정부가 추진하는 정책에 기업 참여를 원한다면 필요한 투자를 유도할 수 있는 인센티브가 있어야 하고 이를 특혜라고 보는 시각에도 정부가 설득하고 홍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지원 기자 leejw@kookje.co.kr

◇ 정부 경제전망 하반기 수정치
 (전년동기비, 단위:%)

 

2017년
실적

2018년 
전망

2019년 
전망

경제성장률

3.1

2.9

2.8

민간소비

2.6

2.7

2.7

설비투자

14.6

1.5

2.0

취업자 증가

32만 명

18만 명

23만 명

고용률
(15~64세)

66.6

66.9

67.2

소비자물가

1.9

1.6

1.8

※자료 : 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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