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업계 거센 반발에 ‘속도조절’

백운규(사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산업계가 우려하는 심야 시간대의 산업용 전기요금 인상(국제신문 7월 5일 자 12면 보도)을 늦추겠다고 밝혔다. 특히 그간의 입장을 뒤집어 연내 인상은 없다고 못까지 박았다.

백 장관은 지난 16일 취임 1주년을 앞두고 정부세종청사 인근 식당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산업용 경부하(심야 전기) 요금에 대한 업계 우려를 충분히 들었고 그런 우려를 반영해 이 문제는 속도 조절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백 장관은 특히 당초 연말까지 시행하겠다고 발표했던 경부하 요금 인상 일정에 대해 “연내에 하겠다는 말을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어 “전체 산업과 업종별로 전기요금이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분석해 진행하겠다”고 덧붙였다.

정부가 전기요금 인상과 관련한 입장을 바꾼 이유는 철강과 석유화학, 반도체 등 전기를 많이 쓰는 산업에서 경부하 요금 개선이 ‘실질적인 전기요금 인상’이라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정부는 심야 시간의 경부하 요금을 올리되 다른 시간대 요금을 낮추는 방식으로 기업의 전체 요금 부담이 증가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재차 밝혔지만 기업의 우려는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다.

다만 백 장관은 “전기요금 문제는 세계무역기구(WTO) 통상 규범을 고려하면 통상 마찰과 국가 보조금 문제도 있다”며 “이 문제는 통상 규범에 따라서 접근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그동안 미국 철강업계는 자국 반덤핑 조사에서 한국 철강업계가 낮은 전기요금이라는 형태의 정부 보조금을 받았다고 주장해왔다.

백 장관은 근로시간 단축에 대해 “유지보수나 공장 증설 등 기간에 근로시간을 탄력적으로 해야 한다는 기업 이야기를 잘 경청하겠다”며 “업종별로 면밀히 분석해 기업 애로를 반영하는 산업부의 목소리를 내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미중 무역분쟁에 대해선 “참 어렵고 우리가 가진 대응방안도 한정적”이라면서 “그렇지만 이 위기가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백 장관은 “지금은 두 나라 사이에서 어떤 큰 목소리를 내는 게 현명하지 않다고 보고 있으며 우리 나름의 전략을 갖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지원 기자 leejw@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