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상반기 공정거래조정원에 접수된 분쟁조정 접수와 처리 건수가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30% 이상 늘어나는 등 불공정행위 분쟁조정 신청 증가세가 이어지고 있다.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은 올해 상반기 동안 1788건의 분쟁조정 신청을 받아 1654건을 처리했다고 17일 밝혔다. 접수 건수는 지난해 상반기 1377건에 비해 30% 증가했고, 처리 건수도 전년 동기 1242건에 비해 33% 늘어난 것이다. 앞서 지난해 접수·처리 건수는 2016년보다 각각 38%, 36% 늘어났다.

분야별 접수는 전년보다 30% 증가한 737건으로 가장 많았다. 일반불공정거래 분야는 24% 증가한 487건, 가맹사업거래는 15% 늘어난 410건이 접수됐다. 약관 분야는 151% 증가한 113건이었다. 이어 대리점거래(31건), 대규모유통업거래(10건) 순이었다.

분야별 처리는 하도급 거래가 전년보다 49% 늘어난 704건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이밖에 일반불공정거래가 26% 증가한 452건, 가맹사업거래는 1% 줄어든 352건이었다. 대리점거래는 42건, 대규모유통업거래 분야 16건 등으로 나타났다.

피해구제 성과는 조정 성립을 통해 전년 동기(414억 원) 대비 17% 증가한 486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일반불공정거래 분야가 전년(47억 원)보다 84% 증가한 87억 원의 피해구제 성과를 거뒀다. 가맹사업거래 분야는 전년( 43억 원)보다 23% 증가한 약 53억 원, 하도급 거래 분야가 전년( 321억 원)보다 5% 증가한 340억 원을 기록했다. 이밖에 약관 분야는 3억 원, 대리점거래 분야 2억 원, 대규모유통업거래 분야 6000만 원의 피해구제 성과를 각각 거뒀다.

신동권 공정거래조정원장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 상반기에도 분쟁조정 접수 및 처리건수가 늘어나는 추세”라며 “‘갑’의 횡포를 더 이상 묵과하지 않는 사회 분위기 속에서 적극적으로 분쟁을 해결하려는 ‘을’의 목소리가 커진 점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민용 기자 mylee@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