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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 단축으로 내년 일자리 10만3000개 줄 것”

전경련 산하 한경연 보고서 “2020년까지는 최대 33만 개”

  • 이석주 기자 serenom@kookje.co.kr
  •  |   입력 : 2018-07-15 20:18:34
  •  |   본지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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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일자리 감소분이 2020년까지 최대 33만6000개에 달할 것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이하 한경연)은 15일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경제적 영향’ 보고서를 발표했다. 한경연은 ‘주 52시간 근로제’가 소득 재분배와 고용에 미치는 영향을 기업 규모와 계약 형태별로 나눠 분석했다.

근로시간 단축에도 생산성과 자본 가동률이 향상되지 않으면 내년과 2020년 각각 10만3000개와 23만3000개의 일자리가 줄어들 것으로 전망됐다.

한경연은 “근로시간 단축으로 야근수당이 줄면 임금보전을 위해 시간당 임금이 큰 폭으로 오를 것”이라며 “결국 시간당 임금만 오르고 생산성이 제자리에 머물 경우 기업은 고용을 줄일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계약 형태별로는 정규직의 일자리 감소분이 2년간 23만8000개, 비정규직은 9만8000개에 이를 것으로 전망됐다. 기업 규모별로는 중소기업의 일자리가 17만9000개 감소하고, 대기업의 일자리는 15만7000개 줄어들 것으로 관측됐다. 한경연은 또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고용 감소를 막으려면 생산성이 지금보다 평균 1% 더 증가해야 하고, 자본 가동률은 5% 상승해야 한다고 분석했다.

그러나 한경연의 이번 보고서가 근로시간 단축의 부정적인 측면만 지나치게 강조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한국의 전체 근로자 중 ‘주 49시간 이상’ 일하는 근로자 비율은 32.0%로, 일본(20.1%) 미국(16.4%) 이탈리아(9.9%) 독일(9.3%) 등 주요 국가보다 월등히 높았다. 이석주 기자 serenom@kookj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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