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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 국세:지방세 → 7:3 조정땐 경남 지자체 모두 세수 는다

국회예산특위 용역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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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지원 기자 leejw@kookje.co.kr
  •  |  입력 : 2018-07-11 19:2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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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원 2637억 vs 함양 25억
- 지역간 재원 편차는 심한 편
- 교부세 의존도 높은 지자체
- 세원 발굴 통해 균형발전 필요

지역분권 강화 차원에서 지역재정의 지방세 비율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는 가운데 경남지역의 지방세 비율이 확대되면 모든 자치단체의 재원이 늘어난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국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1일 이 같은 내용의 ‘국세 지방세 비율 조정에 따른 지방교부세 변화 분석과 지방재정 분권 강화를 위한 지방교부세 제도 개선 방향’ 용역보고서를 공개했다. 현재 문재인 정부는 실질적인 지역재정 분권 실현을 위해 현재 8 대 2인 국세·지방세 비율을 7 대 3을 거쳐 6 대 4까지 조정하는 안을 추진하고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국세 일부를 지역에 이양하는 방식으로 지방세 비율을 높이면 경남 18개 기초지자체의 재원이 모두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체 세수가 많은 창원이 2637억 원으로 가장 많이 증가했으며 김해(1118억 원) 양산(770억 원) 진주(625억 원)가 뒤를 이었다. 하지만 같은 경남이라도 재정이 증가하는 규모는 자치단체별로 크게 차이가 났다. 합천(40억 원) 거창(43억 원) 의령·남해(44억 원) 함양(25억 원) 등은 재정 증가 규모가 50억 원을 밑돌았다.

경남과 함께 경기도내의 자치단체도 거의 예외 없이 지방세 비중이 지금보다 늘어나면 재정이 확대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보고서는 경남과 경기도의 경우 비교적 기본적인 세원인 산업 기반이 잘 갖춰져 있어 국세 비중을 줄이고 지방세의 비중을 늘리면 자체 재원이 증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다만 같은 도 지역에서도 자치단체별로 재정 증가 규모는 커다란 차이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중앙정부로부터의 교부세 의존도가 높은 강원 철원 등 전국 18개 기초지자체의 전체 재원은 오히려 감소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지방교부세는 기초지자체가 자체적으로 필요 재원을 모두 조달할 수 없는 현실을 고려해 국세 중 내국세의 19.24%를 지역 행정에 보조하는 제도다.
보고서는 국세 비율이 낮아지면 국세에 연동된 지방교부세도 함께 줄어드는 만큼 교통에너지환경세(휘발유·경유 소비세), 내국세 전환, 종합부동산세 강화 등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지방소비세 비중과 지방소득세 규모를 확대하고 지방교부세율 인상, 지역상생발전기금 확대 등을 추진할 방침을 세워놓고 있다.

이지원 기자 leejw@kookj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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