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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칼럼] 부산도 국가균형발전계획 득 좀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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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입력 : 2018-07-08 18:4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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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1조에는 “지역 간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지역의 특성에 맞는 자립적 발전을 통하여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과 국가균형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명시돼 있다. 법에서 정한 내용과 달리 지역 경제의 현실은 암담하다. 저성장과 양극화는 지역일수록 심하다. 향후 30년 내 전국 226개 시·군·구 가운데 85곳이 소멸할 위험이 높다. 서울과 수도권, 지역의 대도시 일부지역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지방 소멸’ 우려가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

이런 과정 속에서 지난 3월 20일 개정된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의 후속조치로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오는 20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 지역의 자치단체들은 특별법 통과에 대한 관심이 높은 상황이다.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에 따르면 정부는 국가균형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시·도 발전계획을 기초로 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을 5년 단위로 수립한다. 정부는 법령 개정 취지를 반영한 제4차 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2018∼2022)을 오는 10월에 수립·발표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부산시도 노무현 정권 시절인 2004년부터 시작된 1차 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에 따른 혁신도시 개발사업으로 수도권 공공기관 이전의 경제적 효과를 현재 톡톡히 누리고 있다.

이번 제4차 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2018∼2022)은 정부가 국가 균형발전 정책으로 추진하는 국가혁신클러스터) 조성과 운영방식 등을 구체화한단다. 부산도 향후 350만 시민들이 먹고 살아갈 기초를 여기서 찾아 도시경쟁력을 높이는 계기가 되어야 할 것이다.

국가혁신클러스터는 혁신도시, 산업단지, 연구개발특구, 지역대학 등 지역에 존재하는 핵심거점을 연계하고 여기에 기업을 유치하는 것으로 국가혁신클러스터에 투자하는 기업들에 금융지원, 보조금, 세제, 규제 특례, 혁신프로젝트 등 5가지를 지원한다.
시는 지난 4월 국가혁신클러스터를 소개하고 부산의 국가혁신클러스터 육성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정책공감 세미나를 마련했다. 이 같은 정책 환경의 변화는 지역발전의 큰 기회요인으로서 부산시도 더 적극 대응할 필요가 있다. 특히 6·13 선거로 새로운 지방정부가 구성됐기 때문에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국가균형발전 전략이 우리나라 제2의 도시라는 위상에 걸맞는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정책 역량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강정규 동의대 부동산대학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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