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부산메디클럽

워라밸 등 부모 삶의 질 개선 초점, 정책 패러다임 전환…출산율 제고

정부 저출산 대책 배경

  • 국제신문
  • 이지원 기자 leejw@kookje.co.kr
  •  |  입력 : 2018-07-05 19:16:36
  •  |  본지 5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 올 출산율 1명 붕괴 위기감 … 정책 한계
- 일자리 결혼 등 생애주기별 삶의질 개선
- 20·40세대 부담 완화… 사각지대 해소

정부가 5일 내놓은 저출산 대책은 아이와 아이를 키우는 부모의 삶의 질을 개선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지난 10여 년간 수십조 원의 예산을 쏟아붓고도 별다른 소득이 없었던 저출산 대책이 이번에 효과를 거둘지 주목된다.

   
정부는 아이를 키우는 고충과 애로가 가장 집중된 20·40세대의 부담을 완화함과 동시에 차별과 사각지대를 해소하기로 했다. 결혼에서 출산, 양육에 이르는 선순환 경로를 저해하는 장시간 근로, 이른바 ‘독박 육아’, 거주 및 의료 비용, 돌봄 비용 부담 등을 보완해 저출산 추세를 근본적으로 완화하는 게 주목적이다.

먼저 근로·양육환경, 의료비 부담 완화부터 추진하기로 했다. 다만 청년·여성층의 안정적인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등록금 부담 경감 및 소외계층 맞춤형 교육지원 등의 공교육 강화는 앞으로 일자리위원회, 국가교육회의를 통해 지속해서 개선 방안을 찾을 계획이다.
하지만 이번 출산 대책이 심각한 상황과 비교하면 무게가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한 관계자는 “당정 협의에서 이런 수준의 대책으로 초저출산 현상을 완화할 수 있겠느냐는 우려가 나왔다”고 전했다.

한편 이날 통계청, 교육부, 여성가족부 등이 내놓은 자료를 보면 올해 출생아 수는 32만 명으로, 출산율이 1.0명 아래로 떨어질 전망이다. 이는 역대 최저를 기록했던 지난해 출산율(1.05명)과 출생아 수(35만8000명)를 1년 만에 경신한 것이다. 올해 출산율은 1~4월 출생아 수가 11만7300명으로, 지난해보다 9.1% 감소했으므로 1.0명 밑으로 떨어지는 게 기정사실로 굳어졌다. 저출산위원회는 이런 추세가 이어지면 오는 2022년 이전에 한 해 출생아 수가 20만 명대로 떨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이지원 기자 leejw@kookje.co.kr


[국제신문 공식 페이스북] [국제신문 인스타그램]

 많이 본 뉴스RSS

  1. 1“독도, 우리 땅이란 증거 있나” 부산대 교수 끝없는 막말
  2. 2부산 향토빵집 B&C도 백화점으로 쏙~
  3. 3김해신공항 재검증 불안한 출발
  4. 4“올 12월 31일까지만 영업” 그랜드호텔사측 폐업 통보
  5. 5한~일 뱃길 손님 급감에 부산항 면세점 최대 위기
  6. 6 김천 인현왕후길
  7. 7낚시꾼 안전에 뻥 뚫린 감천항 동방파제
  8. 8 동래 제이케이크래프트
  9. 9‘조국대전’서 패하면 치명상…여당 사수·야당 사퇴 ‘사활’
  10. 10혜택·규제 뒤엉켜…해운대 해양레저시설 활성화 먼길
  1. 1‘조국 딸 학위취소’ 국민청원 비공개 전환한 청와대… 삭제·비공개 조건 보니
  2. 2홍준표, 나경원 겨냥 "조국 못보내면 그만 내려와야"
  3. 3북한 방사능 “우라늄 공장 폐기물 서해 유입 가능성”
  4. 4靑 "기조 변화 없다"…'조국 여론' 주시하며 '정면돌파'할 듯
  5. 5의사협회, 조국 딸 의학논문 지도교수 윤리위원회 회부
  6. 6조국 딸 장학금 논란에 이어 ‘제1저자’논란...조국 측 “지도교수의 판단”
  7. 7이영훈의 반일 종족주의 공동 저자들, 서울지검에 모욕 혐의로 조국 고소···이리저리 치이는 조국
  8. 8공지영 "조국 지지…촛불 의미 포함된 이겨야 하는 싸움"
  9. 9여야, 내년 총선 부산 최대 승부처 북강서을 화력 집중
  10. 10조국 딸 장학금 준 교수, 올 초 부산대병원장 내정설 파다
  1. 1추석선물, 화과자·사케 대신 이색과일·견과류 어때요
  2. 2양키캔들 50주년 ‘인기상품’ 한정판 재출시
  3. 3프라페노와 만난 젤라또
  4. 4데이터·AI 고도화에 1조1000억, 바이오·미래車에 3조 투입
  5. 5한~일 뱃길 손님 급감에 부산항 면세점 최대 위기
  6. 6‘부산업체 제품 사주기’ 민관 힘 모은다
  7. 7부산공동어시장 노사, 1년 만에 임단협 타결
  8. 8부산항에 ‘5G 스마트 기술’ 심는다
  9. 9균형발전 정책 발굴할 전국 첫 네트워크 부산서 닻 올려
  10. 10부산 향토빵집 B&C도 백화점으로 쏙~
  1. 1이용마 기자 별세, 향년 50세… ‘MBC 해직·복직기자’ 복막암 투병
  2. 2북한 방사능 피해, 순천 우라늄 광산서 암환자 증가..."방호장비 없이 우라늄 채취"
  3. 3GTX B 노선 ‘사실상 통과’ 평가… 수혜지 기대감·투자열기도 덩달아
  4. 4'한강 사건' 피의자 장대호 신상공개 결정... 경찰 曰 "범행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 때문"
  5. 5장대호, 과거 인터넷에 올린 글 화제..."손님들 머리 꼭대기서 쥐고 흔들어야"
  6. 6‘향년 50세’ 이용마 기자 복막암으로 별세…복막암 증상 살펴보니
  7. 7광복동 먹자골목 풍경이 바뀐다…중구, 입식 매대로 시설 교체 추진
  8. 8공지영 SNS에 조국 지지 게시물 올려...괴벨스의 발언도 인용해
  9. 9조국 딸 고교생 시절 의학논문 ‘제1 저자’ 논란… 인턴 면접도 도마에
  10. 10조국 딸 장학금 교수, 올 초 부산대병원장 공모 때 내정설 파다
  1. 1꼴찌팀의 작은 위안…‘영건 듀오’(서준원·고승민)의 발견
  2. 2홀슈타인 킬 이재성, 독일 2부리그 주간 MVP
  3. 3벤투호, 내달 6일 조지아와 평가전
  4. 4졌지만 잘 싸웠다…랭킹 212위 이덕희, 세계 41위에 역전패
  5. 5부산 개최 ‘LPGA BMW 챔피언십’, 국내파 30명 출전·상금랭킹도 반영
  6. 6
  7. 7
  8. 8
  9. 9
  10. 10
우리은행
부산형 히든 챔피언
메드파크
부산 우수 사회적경제기업
초록배낭
  • 2019 ATC 부산 성공기원 시민대회
  • 2019아시아 트레일즈 컨퍼런스
  • 사하관관사진공모전
  • 제5회 극지 해양 도서 독후감 공모전
  • 부산관광영상전국공모전
  • 유콘서트
  • 어린이경제아카데미
  • 어린이극지해양아카데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
스토리 박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