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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로 후엔 지원금 중단…핵연료세 신설·재생에너지 도입 등 대안

원전지역 피해 최소화 필요

  • 이지원 기자 leejw@kookje.co.kr
  •  |   입력 : 2018-06-27 19:10:59
  •  |   본지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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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리원전 1호기 주변 기장지역
- 발전량과 연동된 세수 감소 등
- 1년 만에 경제충격 현실화 조짐
- 해상풍력발전단지 조성 재논의를

지난 40년 동안 정부의 저렴한 전기 공급정책으로 원전가동에 따른 피해를 감수해온 부산 기장지역이 탈원전시대에도 희생을 감내해야 하는 처지에 놓였다. 정부의 원전가동정지와 해체 로드맵에는 해당 지역경제의 충격 완화대책이 없다. 기장은 고리1호기 영구 가동정지 1년만에 원전 관련 지원금과 세수가 반 토막나고 원전 고용인원 감소와 인구 유출 등에 따른 경제적 충격에 노출되고 있다. 핵연료세 신설과 재생에너지 사업 도입 등으로 원전 폐쇄 이후 해체까지 10년 이상 걸리는 원전지역에 대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울산시 울주군 서생면 주민협의회 회원들이 정부의 신고리 5·6호기 건설중단 계획에 반대하는 집회를 하고 있다. 국제신문DB
■ 탈원전기 지원중단 ‘희생’

원전지역에 대한 지원금과 세수는 지역 개발제한과 위험을 감수하는 데 대한 일종의 보상 성격이 크다. 탈원전으로 이 보상금은 줄어들어 결국 끊기게 되지만 원전이 완전해체되는데까지는 최소 15년에서 최대 60년이 걸린다. 이 기간 동안 원전지역 경제의 충격파가 불가피한 것이다. 기장의 경우 고리 1호기 가동정지 1년이 지나면서 지역경제 타격이 현실화되고 있다. 기장군은 원전에 의존했던 지역산업의 침체와 원전인력 유출을 우려하고 있다. 가동정지됐지만 엄연히 원전이 있는 상태에서 새로운 도시개발도 어렵다는 것이다.

주변지역지원사업기금은 2016년 77억5163만 원, 2017년 75억3400만 원으로 줄었고 내년엔 이마저 반 토막이 날 것이라는 게 한수원과 기장군의 설명이다.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사업자는 기본지원사업비, 사업자지원사업비, 지역자원시설세 등을 발전량에 따라 납부한다. 주변지역지원사업기금으로 활용되는 기본지원사업비는 전전년도 발전량 대비 ㎾당 0.25원을 지원한다. 발전량이 줄어드는 만큼 지역에 지원하는 사업비는 감소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현재 원전 주변지역지원금은 발전량에 따라 적법하게 책정되고 있다”면서 “영구정지로 인한 지원금 감소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핵연료세 도입·재생에너지 개발

지역에서는 ‘원전 희생’을 감내해온 지역에 대한 정부의 정책적 지원을 요구하고 있다. 부산 출신 국회의원인 김영춘 해양수산부 장관은 2016년 10월 사용후핵연료세 신설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지방세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신규 원전 건설이 중단되고 노후 원전이 가동을 중지할 경우 원전에서 나오는 지방세수가 줄기 때문에 지방세에 핵연료세를 도입해 원전 지역의 세수를 확보하자는 게 개정안의 핵심 내용이다.

부산시도 핵연료세 도입을 제안하고 있다. 서병수 부산시장은 지난해 고리 1호기 영구정지를 앞두고 “고리1호기 폐로 이후 국가에서 원전해체 산업에 대한 구체적 전략과 로드맵을 제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원전지역이 감내해야 할 특수한 부담과 경제적 손실에 따른 충격을 핵연료세 신설로 풀어야 한다는 주장을 편 것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원자력 발전의 과세 수준은 다른 발전원에 비해 낮지 않기 때문에 핵연료세를 별도로 부과하는 방안은 좀 더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정부와 국회의 무관심 속에 핵연료세 신설 법안은 제대로 논의조차 되지 않고 있다. 이 때문에 지역정치권이 법안통과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정부와 한수원도 폐로과정에서 생기는 지역의 문제를 제대로 파악하고 먼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부산시는 지난해 고리원전 1호기의 영구정지 결정 이후 2020년까지 해운대와 기장군 장안읍 고리원전까지 해변과 산지에 540MW 발전용량의 해상풍력발전단지를 조성하는 계획을 내놓기도 했으나 추가 논의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

경성대 김해창(환경공학과) 교수는 “독일 그라이프스발트는 낡은 원전을 폐쇄하고 대안에너지를 육성해 지금은 대안에너지를 대표하는 지역이 됐다. 고리 원전 1호기도 폐쇄 후 회복까지 10년 이상 소요되기에 지금부터 기장군, 전문가, 시민단체가 에너지 전환에 머리를 맞대야 한다”며 “에너지복합단지 조성 등 기장의 대표적인 브랜드를 만드는 것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지원 기자 leejw@kookje.co.kr

  최근 고리 원자력발전소 1호기 
 기본지원사업비 예산 현황

항목

2017년

2018년

장안·일광 
마을사업

30억1074만 원

30억1074만 원

육영사업
(교육)

26억6824만 원

26억4434만 원

국민건강
증진사업

0원

8억 원

방사능
예방사업

3억8954만 원

5억8540만 원

전기요금
보조사업

17억 원

19억8400만 원

총액

92억3400만 원

90억7100만 원

※자료 : 한국수력원자력·기장군


 최근 고리본부 지역자원시설세 납부현황

시점

부산시 수입

기장군 수입

2016년

421억4392만 원

270억여 원

2017년

207억3258만 원

163억여 원

※자료 : 한국수력원자력·기장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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