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광가치·해양생태 중요성 인식
섬에 대한 관광가치와 해양생태의 중요성이 인식되면서 정책수요 증가에 따른 섬 전담 연구기관 설립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3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대한민국은 무인도서와 유인도서를 합쳐 모두 3300개가 넘는 섬을 가지고 있으며, 독도문제와 영해기점 도서 관리 등 섬에 대한 많은 현안과제를 안고 있다.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은 17일 동향분석 보고서를 통해 “섬 정책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한 섬 전담 연구기관 설립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섬은 해양권익 보호라는 측면에서 지정학적으로 중요한 공간이고 해양생태·해양관광 등 해양을 이용하는 거점공간으로 활용이 가능하다. 하지만 최근에는 섬에서 생활하는 여건이 더욱 열악해지고 있고, 유인도서의 인구과소화·무인화가 진행되면서 관리의 사각지대가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해양 영토적 관리 차원은 물론 섬 주민의 정주 안정성 증진, 체계적인 섬 개발 추진, 섬의 가치 증진, 섬과 주변 해역의 생태계 보전 등을 위한 섬에 대한 정책 수요가 점차 늘어나고 있다.
이처럼 최근 섬에 관한 정책적인 관심이 커지고 있는 것에 비해 섬에 대한 조사와 연구 및 섬 가치 증진 등을 위한 정책개발 노력이 미흡한 실정이다. 무엇보다 해양영토 관점에서 도서 위치·지형 등이 중요하나 이에 대한 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가장 큰 문제는 섬 담당 부처에 업무가 분산되어 있어 효율적인 업무 집행이 곤란하다는 점이다.
해양수산부는 ‘무인도서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 무인도서 관리업무를, 행정안전부는 ‘도서개발촉진법’을 근거로 유인도서 업무를 시행 중이며, 환경부는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 보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특정 도서지역의 생태계 보호 업무를 담당하는 등 섬에 대한 업무가 여러 부처에 나뉘어져 있어 섬 문제 해결을 더욱 어렵게 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해양수산부, 행정안전부, 환경부 등은 정책개발 및 지원조직으로 각각 서로 다른 정부출연 연구기관을 두고 있어 섬 관련 정책연구 기능도 여러 연구기관에 분산되어 이뤄지고 있다.
KMI는“우리나라도 늘어나는 섬 문제 해결을 위해 이를 전문적으로 다루는 전담 연구기관을 설립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수환 기자 leesoo@kookje.co.kr
▶
[국제신문 공식 페이스북] [국제신문 인스타그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