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성장 규제 개혁 과제 및 기대 효과. (자료제공 : 경총)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일자리 창출과 혁신성장을 위한 규제 개혁 과제 9건을 기획재정부에 건의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들 과제는 ▷영리병원 설립 허용 ▷원격의료 규제 개선 ▷의사·간호사 인력 공급 확대 ▷인터넷 전문은행에 대한 은산 분리 완화 ▷프랜차이즈 산업 규제 개선 등이다. ‘산업과 경제의 디지털화에 따른 노동관계법 개정’을 포함해 ▷드럭스토어 산업 활성화 ▷5세대 이동통신(5G) 투자 지원 확대 ▷고령자에 대한 파견허용 업무 규제 폐지도 포함됐다.

경총은 영리병원 설립과 원격의료 허용 등 의료 산업에 대한 규제 개혁이 이뤄질 경우 18만7000~37만4000개의 일자리 창출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했다.

또 인터넷 전문은행에 대한 은산분리 완화가 이뤄지면 정보통신기술(ICT)·핀테크 분야에서 8만8000개, 5G 투자에 대한 지원 확대 시 융합산업 성장과 산업 효율성 증대를 통해 연간 1만2000개의 고용창출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경총은 “프랜차이즈 규제 개선은 창업 활성화와 고용 확대를 낳고, 4차 산업혁명에 따른 노동관계법 개선은 새로운 유형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할 것”이라며 “고령자 파견허용 규제 폐지는 고령자의 재취업 기회를 확대한다”고 주장했다.

손경식 경총 회장은 “경제 활력을 회복하고 심각한 일자리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규제 개혁이 이뤄져야 한다”며 “이번에 제출한 규제개혁 과제가 이에 일조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특히 손 회장은 규제개혁 효과가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데도 이해당사자 간 갈등으로 추진이 지연될 수 있는 사안에 대해서는 정부가 적극적으로 설득에 나서는 등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해 줄 것을 강조했다.

손 회장은 “규제 개혁은 정부의 혁신성장을 이끄는 핵심 정책인 만큼 기업의 투자 확대와 일자리 창출을 위한 과감한 규제 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석주 기자 serenom@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