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대리점 본사가 구입을 강제하는 등의 이른바 대리점 ‘갑질’을 신고한 사람에게 포상금이 지급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대리점법) 시행령 개정안이 공포됐다고 5일 밝혔다. 개정된 시행령은 구입 강제, 경제상 이익 제공 강요, 판매 목표 강제, 불이익 제공, 경영활동 간섭, 보복조치 등 대리점법 위반 행위를 신고하면 포상금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같은 신고·제보가 여러 건이면 입증가능한 증거자료를 가장 먼저 제출한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한다. 위반 행위 사업자는 포상금 지급 대상이 아니지만 임직원은 신고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개정 시행령은 오랜 기간 반복되는 법 위반 행위에 제재를 강화하기 위해 과징금 가중 상한을 현행 최대 50%에서 100%로 높였다. 또 대리점법 관련 서면실태조사 때 자료제출 요구를 따르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출할 때 부과하는 과태료 기준도 법인 최대 2000만 원, 개인 200만 원까지로 정했다.

개정 시행령은 공포 즉시 시행된다. 다만 신고포상금제는 포상금 지급금액 등을 규정하는 고시 개정을 마무리해 다음 달 17일 시행할 계획이다.

이지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