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입범위 5년간 단계적 확대
- 양대 노총은 반발 … 결의대회

한 달 주기의 정기 상여금과 식비, 교통비 등의 복리후생비를 최저임금에 포함하는 최저임금법 개정법률 공포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노동계의 반발에도 정부가 법 개정을 강행하면서 ‘노정 관계’ 경색이 당분간 불가피할 전망이다.

정부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지난달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최저임금법 개정법률 공포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내년 1월 1일부터 최저임금 대비 정기 상여금 25% 초과분과 복리후생비 7% 초과분이 최저임금에 산입된다. 산입범위는 5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확대돼 2024년에는 현금으로 지급하는 모든 임금이 최저임금에 포함된다.

노동계는 대규모 집회 등을 열어 강력 반발했다. 한국노총은 이날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1000여 명이 모인 ‘긴급 결의대회’를 열어 “정부와 국회가 노동자들의 호소를 저버린 채 결국 최저임금제도에 사형선고를 내렸다. 개악된 최저임금법은 월 단위로 쪼개 지급하기만 하면 어떠한 임금이든 최저임금으로 둔갑할 수 있게 만들었다. 내년에 당장 최저임금을 1만 원으로 올려도 상여금과 수당으로 채우면 그만”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노총도 이날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최저임금 삭감법 폐기’를 촉구하는 촛불 행진을 연 뒤 청와대까지 행진했다.

양대 노총이 최저임금위원회를 포함한 사회적 대화를 전면 거부한 상황이어서 노사정이 함께 머리를 맞대야 할 내년 최저임금 인상률 심의 등은 당장 파행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이지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