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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적률은 완화, 고지대 고층아파트 신축 제한

부산 도시정비 패러다임 전환

  • 국제신문
  • 민건태 기자 fastmkt@kookje.co.kr
  •  |  입력 : 2018-06-04 20:13:37
  •  |  본지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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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비구역 지정 기준 강화하고
- 주민 주도 소규모 도시재생 장려
- 지역 건설사 참여 땐 인센티브
- 개발갈등 최소화 방안도 담길 듯

경제 논리에 따라 무분별하게 재개발·개건축 위주로 추진된 기존 도시 정비사업은 부작용이 적잖았다. 전면 철거 후 아파트만 잔뜩 들어섰고, 고지대 개발로 주민 갈등이 깊어지고 경관 부조화 문제까지 빚어졌다. 부산시 관계자는 “최근 들어 주민이 자발적으로 정비구역을 해제하는 움직임이 늘고 있다”며 “특히 신규로 지정되는 정비구역에 까다로운 기준을 적용하는 등 예전과는 다른 움직임들이 나타나고 있다”고 밝혔다. 앞으로는 주민이 주도하는 소규모 개발·도시재생이 부산 도시 개발 방향의 주축을 이룰 것으로 분석된다.

■어떤 내용 담기나

   
‘2030 정비기본계획’에 반영될 예정인 부산 해운대구 반여동 일대 노후 주거단지 전경. 전민철 기자
시가 ‘2030 정비기본계획’ 용역 수립에 들어가면서 지역 정비사업의 기본 틀이 전면 수정될 전망이다.

시는 우선 고지대에 고층아파트 건립을 막는 방안을 고려 중이다. 이에 따라 토지이용 계획, 기준용적률 계획의 적정성 여부를 다시 검토하는 한편, 고도·경사도·주택불량률 등을 개선할 예정이다. 또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해 용적률 완화 제도를 도입한다. 산복도로 등 도시정비가 어려운 고지대의 노후 불량주택은 고지대와 저지대 결합 개발 모델을 만들어 개선할 계획이다.

1980년대 이후에 지어진 15층 이상의 노후 아파트가 앞으로 재건축 대상으로 들어올 것에 대한 대책도 만든다. 저층일수록 수익이 많이 남는 재건축 사업 특성상 중층 아파트는 사업성이 떨어져 민간에서 외면받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지역 중소 건설사의 참여가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소규모 형태로 다양하게 사업이 진행돼 사업 참여 기회가 많아지기 때문이다. 부산시 박근수 도시정비과장은 “지역 건설사에 하도급율 70% 산정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2030 정비계획에 반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도시재생·생활권계획 반영

지난 2월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이 2030 정비기본계획에 반영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개발 대상지, 사업추진절차, 공공 지원 역할, 민간사업자 참여모델 등 다양한 세부 지침이 계획안에 담길 예정이다. 중밀도 규모 정비사업으로 안정적인 공공임대주택 건립이 이뤄지고, 생활권역별 도시재생 사업이 활발하게 이뤄질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부산도시공사 역시 사업성이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원도심권 중심으로 사업 신청을 받아 개발을 진행하고 수익은 주민과 나누는 모델을 수립 중이다.

특히 개발 부지 가운데 남는 공간은 창업 공간 등으로 꾸며 젊은 층의 발길을 원도심권으로 끌어모을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

동의대 강정규(부동산학과) 교수는 “이미 일본 등 선진국은 대규모 개발을 마무리하고 역세권 중심으로 소규모 정비사업에 역점을 두고 있다”며 “이미 지정됐지만 사업성이 떨어지는 정비구역은 해제 후 도시재생 사업에 역점을 두는 방향으로 진행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민건태 기자 fastmkt@kookj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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