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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거제 등 5곳 ‘산업위기지역’ 지정…퇴직자 취업지원

정부 조선업 불황지역 대책

  • 이지원 기자 leejw@kookje.co.kr
  •  |   입력 : 2018-05-29 19:24:45
  •  |   본지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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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계 불황으로 경기회복 더딘
- 통영·고성·창원 진해구 등도

- 1인당 3000만 원 인건비 보조
- 창업 법인·소득세 100% 감면

조선업 불황으로 경기 침체에 빠진 울산 동구, 경남 거제·통영·고성·창원 진해구, 전남 영암·목포·해남이 산업위기 대응 특별지역으로 지정됐다.
   
김동연(오른쪽 두 번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9일 서울 종로구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산업경쟁력 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게 발언을 권하고 있다. 이날 회의는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 추가 지정 및 지역 대책 보안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열렸다. 연합뉴스
정부는 29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제17차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산업위기 대응 지역 추가 지정과 지역 대책 보완 방안을 논의한 후 이같이 결정했다. 정부는 지난 4월 전북 군산 한 곳만 산업위기대응지역으로 지정했다. 김 부총리는 이 자리에서 “고용위기지역과 산업위기 대응 특별지역뿐만 아니라 구조조정으로 어려움 겪는 지역이나 업종에 대해 예비비까지 활용해 적극 지원하겠다”며 “추경안 처리가 다소 지연됐다는 점을 고려해 각 부처는 신속한 예산 집행으로 바로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말했다.

우선 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는 조선업 특별고용지원업종 관련 구조조정 기업·협력업체 퇴직 인력을 채용하는 기업에 대해 1년간 최대 3000만 원(1인당)의 인건비를 지원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여기에 해당 지역의 실직자나 취약계층을 위한 ‘희망근로(각 지방자치단체가 만드는 사회적 공공일자리)’도 한시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다.

위기지역에 창업하는 기업에는 법인·소득세를 5년간 100% 감면하고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 비율 확대와 국공유지 임대료율 인하(5%→1%)등의 혜택을 제공한다.

이와 함께 해당 지역들에 조선 기자재와 자동차 부품 분야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자금·연구 개발도 지원한다고 밝혔다. 해안탐방로, 해양레저체험 복합단지 등 구축 사업을 지원해 관광 콘텐츠 경쟁력도 키울 계획이다. 정부는 향후 1년간 산업위기 대응 특별지역 지정에 따른 예산을 9336억 원으로 보고 있으며 최근 국회를 통과한 추가경정예산을 활용할 방침이다. 추가 재원이 필요할 경우 목적예비비 500억 원을 활용할 계획이다.

한편, 이번에 추가로 5곳이 대거 지정되자 6월 지방선거를 앞둔 선심성 정책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들 5곳은 조선업 경기 부진에 따라 이미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되어 있기 때문이다. 박건수 산업부 산업정책실장은 “지방선거와 전혀 상관없는 일”이라며 “지정 여부는 지자체의 신청이 있어야 검토할 수 있는데 해당 지자체들이 지난 4월 신청해 이번에 지정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지원 기자 leejw@kookj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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