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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 10명 늘 때 취업자 증가 4명 불과

석달째 고용쇼크

  • 국제신문
  • 이지원 기자 leejw@kookje.co.kr
  •  |  입력 : 2018-05-16 20:33:28
  •  |  본지 1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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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최악
- 일자리정책 동원에도 효과 없어
- 경기·인구증가 둔화 등 원인

최근 취업자 증가 폭이 경제활동인구 증가 폭의 40% 수준으로 떨어지고 있다. 경제활동 인구가 10명 늘 때 취업자는 4명 정도만 늘었다는 말이다. 저출산으로 생산가능연령층 증가율이 떨어지는 추세인데 일자리 상황은 그보다 더 악화되고 있는 것이다.

   
통계청이 16일 발표한 지난 4월 고용동향의 경제활동이 가능한 15세 이상 인구의 증감을 살펴보면 2017년 1월 35만1000명을 최고점으로 찍은 이후 15개월 연속 감소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3개월 취업자 증가 폭을 보면 30만 명 이상 늘어날 수 없는 구조라고 해도 15세 이상 인구 증가 폭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것은 문제의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 지난달 15세 이상 인구가 25만1000명 늘어나는 동안 취업자 수 증가는 12만3000명으로 인구 증가 폭 대비 취업자 증가 수의 비율은 49.0%였다. 취업자가 11만2000명 늘었던 지난 3월에 15세 이상 인구는 25만4000명 증가해 44.1%의 비율을 보였다. 지난 2월에는 더 낮았다. 인구가 27만5000명 증가하는 동안 취업자 증가 폭은 10만4000명에 그치며 37.8%로 집계됐다. 이 수치는 37.2%(인구 41만5000명 증가, 취업자 25만4000명 증가)를 기록한 2016년 2월 이후 최저치다.

이 비율은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3%를 넘지 못했던 2015, 16년과 비슷할 것으로 보인다. 이 두 해 동안 인구 증가 폭 대비 취업자 증가 수의 비율이 100%를 넘었던 달은 2015년 12월(100.7%) 한 번뿐이다. 평균값은 2016년 63.6%, 2015년 63.2%였다.
일자리 확대를 최우선 과제로 세우며 가용 정책을 총동원한 정부는 최근 3개월 동안 취업자 증가 폭이 10만 명대에 그치는 등 재난수준인 고용절벽이 개선 조짐조차 보이지 않자 경기 영향과 인구구조적인 측면에서 그 원인을 찾고 있다. 빈현준 통계청 고용통계과장은 “제조업 취업자 수가 11개월 만에 감소로 돌아선 원인은 조선업, 해운업 등의 구조조정 여파가 여전히 지표상에 남아 있기 때문”이라면서 “인구 증가 폭 역시 둔화되고 있어 예전처럼 30만 명씩 증가하긴 어렵다”고 설명했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2일 기자간담회에서 “생산가능인구가 눈에 띄게 줄고 있다”면서 “고용의 모수가 줄어드는 것인 만큼 앞으로 정책을 펴면서 신경써야 할 부분”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김 부총리의 발언에 최근 인구수 증가 대비 취업자 수 비율을 고려한다면 고용상황의 심각성을 더 엄중히 받아들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이지원 기자 leejw@kookj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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