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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SOC(사회간접자본) 사업예산 3550억 내년 국비 반영 요청

기재부 17개 시·도 재정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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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종근 김희국 이지원 기자
  •  |  입력 : 2018-05-09 20: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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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 김해신공항 건설 등 23건
- 울산, 도로설계 등 10건·744억
- 경남, 문화복원 등 48건·6620억
- 지역경제 활성화 목적 현안 논의

부산시가 내년에 김해신공항 건설 등 지역 주요 현안 사업 23건에 총 3550억여 원의 국비를 지원해달라고 정부 예산 당국에 요청했다. 울산은 울산외곽순환고속도로 설계비 등 10건 744억 원을, 경남도는 함양~울산 고속도로 건설 사업비 등 48건 6620억 원의 국비 지원을 각각 요청했다.

기획재정부는 9일 정부 세종컨벤션센터에서 기재부 구윤철 예산실장을 비롯한 정부 관계자와 박재민 부산시 행정부시장 등 17개 시·도 부시장(부지사)이 참석한 가운데 ‘2018년 지방재정협의회’를 열고, 내년도 예산안 편성방향과 600여 건의 지역 현안 사업에 대해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부산시는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내년도 예산안에 김해신공항 등 주요 SOC(사회간접자본) 사업이 포함돼야 한다고 밝혔다. 시가 예산 지원을 요청한 지역 현안 사업은 23건으로, 모두 3550억 원을 지원해 줄 것을 요청했다. 부산시 내년도 주요 사업을 살펴보면 사회예산 분야에서 ▷부산오페라하우스 건립 100억 원 ▷부산발달장애인 직업훈련센터건립 122억 원 등 총 437억 원, 경제예산 분야에서 ▷김해신공항 건설 600억 원 ▷도시철도 법정 무임승차 손실 지원 1580억 원 등 총 2750억여 원, 행정예산 분야에서 ▷공공시설물 내진보강 200억 원 등 총 227억여 원, 복지예산 분야에서 ▷STEM 밸리 건립 72억5000만 원 등 총 141억 5000만 원 등이다.
울산시가 국비 지원을 요청한 주요 사업은 ▷울산외곽순환고속도로 건설 설계비 50억 원 ▷한국 조선해양미래산업연구원 설립 설계비 50억 원 ▷혁신형 국립병원(산재모병원) 건립비 439억 원 ▷국립 3D프린팅연구원 설립 설계비 25억 원 ▷원전해체연구소 설립 설계비 20억 원 등이다. 경남도의 주요 사업은 ▷함양~울산 고속국도 건설 1690억 원 ▷일반산업단지 진입도로 개설 585억 원 ▷자동차섀시 모듈화 전략 부품 기술개발 66억 원 ▷웅동지구 진입도로 개설사업 35억 원 ▷김해 가야 역사 문화환경 2단계 정비사업 280억 원 ▷경남 가야역사문화 복원정비 98억 원 ▷거함산 항노화 휴양체험지구 조성 59억 원 ▷한림~생림 국지도 60호선 건설 300억 원 ▷경남 사회적 경제 혁신타운 조성 40억 원 ▷재해위험지구 정비 424억 원 ▷급경사지 붕괴 위험지역 정비사업 189억 원 ▷경상남도 기록원 영구기록관리시스템 구축 17억 원 등이다.

이날 논의된 지역 현안사업은 정부 각 부처의 검토를 거쳐 오는 25일까지 기재부에 제출되면 최종 조율을 통해 2019년도 예산안에 반영될 예정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지역경제를 잘 알고 있는 지자체에서 사업을 발굴·제안하면 중앙정부가 지원하는 등 지자체와 재정당국이 함께 정책을 고민하고 시행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방종근 김희국 이지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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