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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정상회담서 어업협상 타결될까

정부, 일본에 국장급 회의 제안…회담 주요의제로 논의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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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수환 기자
  •  |  입력 : 2018-05-08 19:17:03
  •  |  본지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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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수산업계 “7월 조업 기대”
- 김영춘 “결렬되면 결단내릴 것”
- 일본 상황 여유로워 지연 우려도

한일어업협상이 9일 열리는 문재인 대통령과 아베 신조 총리의 한일 정상회담 중 논의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지역 수산업계에 협상 타결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8일 청와대 관계자에 따르면 문 대통령이 어업협상과 관련해 우리 교민이 겪는 고통을 빨리 해소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일본 측에 강력히 전달해 이번 한일 정상회담 중 의제로 논의될 전망이다.

현재 해양수산부는 한일어업협정 협상 타결을 위한 국장급 회의를 개최하기 위해 일본 측에 날짜를 제안한 후 기다리고 있다. 어업협정 협상은 국장급 회의를 거친 후 실장급 회의에서 합의해 최종 타결된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 11일 일본의 고노 다로 외무상을 만난 자리에서 “2년 가까이 어업협상이 타결되지 않아 우리 어민들의 고통이 큰 상황”이라며 일본 정부의 관심과 협조를 요청했다.

대형선망 선사 한 관계자는 “최근 대마도 주위에 전갱이 어장이 대거 형성돼 일본 선망이 몰려가 조업하고 있다. 예년과 같으면 우리도 가서 조업했겠지만 현재는 그림의 떡”이라며 “휴어기 직전까지 대다수 선사가 제주도 주위에서만 기름값을 낭비하며 빙빙 돌다 조업을 끝마쳤다”고 말했다.

대형선망 선사들 상당수가 휴어기 내 협상이 타결돼 7월부터는 일본 해역에 들어가 조업을 할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감으로 돈을 마련해 버티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정상 간의 회담 이후에도 협상 타결이 지연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과거 협상 타결 당시 우리나라는 봄여름에 일본 해역에서 전갱이를 잡고 일본은 겨울에 우리나라 해역에서 고등어를 잡았다. 따라서 일본은 겨울이 올 때까지 시간적 여유가 있어 급하게 협상테이블에 앉을 이유가 없는 셈이다.
해수부 김영춘 장관은 지난달까지 한일어업협정이 조속히 타결되지 않으면 ‘결단’을 내리겠다며 WTO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 금지 상소와도 연계된 문제라고 밝히기도 했다. 김 장관의 발언 이후 일본 현지 언론은 협정 지연의 이유로 ▷한국 갈치 연승어선의 반복되는 불법조업 ▷한일 중간수역 해저 어구방치 ▷일본어선 조업방해 ▷갈치어선의 감척의 불충분 대응 등을 꼽으며 일본 정부는 한국 정부의 조속한 타결 목표에 맞출 수 없다고 밝혔다.

수산업계 한 전문가는 “연승어선들이 일본 해역에서 위치·어획량의 허위 보고 등을 상습적으로 저지르고 일본이 이에 대해 수년째 개선을 요구했던 것도 누구나 알던 사실인데 이를 방치하다가 일본보고 무작정 협상을 타결하자는 우리 정부도 잘못이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국내 어선 불법조업에 대해 처벌수위를 높이고 조업감시센터(FMC)의 범위도 연근해까지 넓혀 사전 대책을 마련해야 반복되는 일본, 중국과의 어업협상에서도 우위를 점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수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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