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해양사고의 증가에 따라 해양교통 전담기관 설립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정부와 국회는 현 선박안전기술공단의 기능을 해양교통안전공단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해양수산부는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국가 해양교통안전 체계에 대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 토론회에서는 자유한국당 정유섭 의원이 대표 발의한 ‘해양교통안전관리공단법’ 제정안의 주요 내용과 효율적인 해양안전 관리 방안을 공유하고, 해양교통안전공단 설립 방식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계획이다.
당초 이 법안은 공단 신설을 목표로 했으나 사업 내용이 선박안전기술공단과 일부 유사한 데다 기존 공단의 업무인 선박검사와 교통업무를 통합할 경우 시너지 효과를 볼 수 있다는 점에서 선박안전기술공단을 해양교통안전공단으로 개편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현 선박안전기술공단의 조직에서 운항관리실과 교통안전분야 2개 본부가 추가되는 등 조직과 인력의 확대가 뒤따라야 한다는 지적이다.
정유선 기자 freesun@kookje.co.kr
